정부가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수행하고자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든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에 대응하고자 청년층의 소득 수준에 맞춘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교육·돌봄 격차 완화 프로그램을 내놓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에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제를,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넣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 버전의 업그레이드판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과제를 보강한 버전이다.

정부는 기존에 부수 과제 수준으로 뒀던 고용·사회 안전망 분야에 사람 투자 개념을 더해 '휴먼 뉴딜'로 격상했다.

청년정책에 8조원, 교육·돌봄 격차 해소에 5조7000억원 등 총 50조원을 투입한다.

이로써 휴먼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 주요 3대 과제로 자리 잡게 됐다.

휴먼뉴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정책을 배치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경감 등 청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 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선 소득 구간별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례로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는 최대 연 4%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병역 의무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연 6% 금리와 별개로 원리금에 3대 1 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줘 전역 때까지 1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극화 해소 완화 차원에선 교육·돌봄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교육 분야에선 기초 학력과 다문화·장애인,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가동한다.

초등 1~2학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생 튜터링 프로그램도 만든다.

돌봄 격차 해소 차원에선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연계되는 온마을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신규 과제를 추가, 2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데이터를 개발하고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세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해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다양한 형태의 연결, 소통, 협업 등을 지원하는 기술과 플랫폼을 말한다.

5G와 가상기술(AR,VR)을 토대로 한 메타버스는 비대면 업무, 가상 쇼핑,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고 현재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블록체인 분야의 경우 대규모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디지털 시대 핵심 기반 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금융, 의료 분야 부분 위주로 운영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활용처를 찾아 사회 전 분야에서 쓰일 수 있게 하고 가명 정보의 결합과 활용도 지원한다. 마이데이터 활용 분야 확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데이터기본법, 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등 디지털 경제전환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차세대 네트워크인 6G 국제공동 연구·개발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계획했다.

교육, 의료 분야 비대면 디지털 인프라는 ▲ 초중고 교실 내 고성능 와이파이(Wi-Fi) 조기구축 ▲ 전 국민이 이용가능한 인공지능(AI)교육 콘텐츠 개발 ▲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확산 ▲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보급 ▲ 원격수업 제도화 등을 통해 고도화할 예정이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상인 점포 특성에 맞춘 사물인터넷(IoT), AI를 보급하고 스마트 상점의 질도 높인다.

자율주행생태계 육성을 위해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기준과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여건을 위한 스마트 시티 고도화, 스마트 산단 조성 등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 뉴딜에는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 과제로 포함됐다. 여기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만들어 4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새 과제의 일환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질서 수립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 탄소 감축 체제를 구축하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이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추진 체계를 완성한다.

정부는 기존 그린뉴딜 사업 또한 확대·보강해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할 예정이다.

건물·도시 대상 기존 사업들을 보강하고, 도시·농촌·해안지역 녹색 생태계 회복 및 기후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를 위해 그린스마트 스쿨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2024년까지 조기 완료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한다.

효과적인 탄소 저감을 위해 탄소 다배출 업종별 특화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녹색금융을 확대하는 등 녹색 혁신 기반 또한 조성한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 투입될 2022년 예산(국비)을 기존 10조3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5년까지 누적 예산(국비) 42조7000억원에서 6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뉴딜 분야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1000억원 상당의 국민참여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올해 조성된 2000억원 상당의 펀드는 1주일 만에 판매 완료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를 기존(뉴딜 1.0)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규모만 30조원 이상이다.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50만개로 60만개 늘었다.

정부는 뉴딜 2.0 정책의 일환으로 이달 중 교육 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