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목), 민간위원장 e-브리핑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을 발표(’20.12)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5월 29일 출범한 위원회는 출범 직후,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작업반(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했으며 약 2개월 간의 검토를 거쳐 총 세 가지의 시나리오 초안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안은 화석연료 등 기존 에너지원을 일부 활용할지, 아니면 모두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과감히 대체할지에 따라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최소 96.3%에서 최대 100% 감축하는 3가지 안으로 구성됐다.

탄소중립위는 3가지 시나리오를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말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시나리오 초안은 △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세 가지 안이다.

탄소중립위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는 2050 탄소중립이 시나리오별로 진행될 경우 사회의 모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부문별 주요 정책들이 담겼다.

2050 탄소중립 사회는 전환·수송·산업·건물·농축산·폐기물 등 전 사회적인 부문에서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의 대안은 △ (전환) 석탄발전 유무, △ (수송) 전기수소차비율, △ (건물) 건물 에너지 관리,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및 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1안) 25.4백만톤, (2안) 18.7백만톤, (3안) 0(net-zero)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하고 있다.

◈ 전환(에너지 공급)

최종에너지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석탄·석유·도시가스)의 소비가 대폭 감소하고,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수열, 바이오매스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억6830만TOE(석유환산톤)였던 화석연료는 약 3440만∼3780만TOE로 감소하고, 반면에 4530만TOE였던 전력 수요는 최대 1억450만TOE까지 증가한다.

신재생에너지 또한 910만TOE에서 최대 3660만TOE로, 수소는 최대 4540만TOE로 대폭 규모가 커진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1∼3안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환·수송·산업·건물·농축산·폐기물 등 전 부문에서 대대적인 감축이 이뤄진다.

특히 2018년 총 2억696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전환(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다.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로 전력화(화석연료→전기로 대체)가 진행되면서 전체 전력수요는 2018년 대비 204.2∼212.9%로 대폭 증가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되 수소, 잔여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고, 각 안에 따라 일부 화석연료 발전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56.6%∼70.8%로 증가하고, 원자력은 모든 안에서 6.1∼7.2% 수준을 유지한다.

전환은 대안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으로 ’18년 총 269.6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 대안별로 82.9%~100% 감축해 배출량이 1안은 46.2백만톤, 2안은 31.2백만톤, 3안의 경우 0을 전망한다.

1안의 경우, ’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및 LNG 발전 전량을 중단하는 방안을 가정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의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체계의 안정성 확보, △ 전력 수요 감축을 위한 첨단 디지털기술 활용 및 전 국민 참여 등이 제시됐다.

◈ 산업

산업 부문의 ’50년 배출량 전망치는 ’18년 총 배출량 260.5백만톤 대비 79.6% 감축한 53.1백만톤이다.

주요 감축 수단은 철강업 고로 전체의 전기로 전환, 석유화학･정유업의 전기가열로 도입 및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등을 가정했다.

산업 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 기술개발･시설개선 투자 확대, △ 배출권거래제･녹색금융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등이 제시됐다.

◈ 수송

수송 부분의 ’50년 배출량 전망치는 ’18년 총 배출량 98.1백만톤 대비 88.6%~97.1% 감축한 (1･2안)11.2백만톤, (3안)2.8백만톤이다.

1･2안과 3안의 차이는 전기･수소차 보급 차이로 1･2안은 전기･수소차를 76% 보급, 3안은 97%까지 확대･보급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확대, △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 친환경 철도･해운 전환 등이 제시됐다.

◈ 건물

건물 부문의 ’50년 배출량 전망치는 ’18년 52.1백만톤 대비 86.4%~88.1% 감축한 (1･2안)7.1백만톤, (3안)6.2백만톤이다.

1･2안 대비 3안은 열원으로 재생에너지(수열)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등을 추가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감축을 위해 △ 그린리모델링 확산, △ 제로에너지빌딩 인증대상 확대, △ 개인 간 잉여전력 거래제 도입 등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수요 관리 등이 제안됐다.

◈ 농축수산

농축수산 부문 ’50년 배출량 전망치는 ’18년 24.7백만톤 대비 31.2%~37.7% 감축한 (1안)17.1백만톤, (2･3안)15.4백만톤이다.

△ 메탄･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는 영농법 개선, △ 폐사율 감소 등 축산 생산성 향상, △ 식단변화 및 대체가공식품 확대 등 식생활 개선 등을 전제로 할 때 배출량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 폐기물

폐기물 부문 감축은 1회용품 사용 제한,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 ’50년 배출량을 ’18년 17.1백만톤 대비 74% 감축한 4.4백만톤으로 전망했다.

◈ 흡수원

’18년 기준 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41.3백만톤이며, 강화된 산림대책이 없을 경우 ’50년 산림의 흡수능력은 13.9백만톤으로 전망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예상 흡수량은 (1･2안)24.1백만톤, (3안)24.7백만톤이다.

◈ CCUSS

CCUSS(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는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저장･활용하는 것으로 투자확대, 기술개발 등을 통해 (1안)95백만톤, (2안)85백만톤, (3안)57.9백만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수소

LNG 등에서 추출되는 수소 등을 통해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할 때는 13.6백만톤(1･2안)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이며, 그린수소만을 이용(3안)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다.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9월까지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의견수렴은 물론, 8.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일반국민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시나리오(안)의 주요 감축수단 및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처 간 추가 논의를 병행할 것이며, 각 제언들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