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개선과 지원정책이 중소기업계에 희망과 기대를 주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부가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이 2배 상향되는 등 일부 산업에 규제완화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9일 ‘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자리에서 산업부는 현장 건의과제 총 9건 중 7건을 수용하며 적극적인 중소기업 애로 해결 의지를 보였다. 나머지 건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정책 추진시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R&D, 융자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지원이 두터워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산업부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확대하고, 소부장 강소기업에 대한 가점우대 방안을 검토한다.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민·관 소통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뿌리산업의 미래형 구조 전환을 위해 소재·기술 범위 확장,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법’을 개정했다. 산업부는 시행일(12월16일) 이전에 하위법령 개정시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공공판로 확대도 기대된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시 중기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한데 이어 협동조합 판로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활용을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물류난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확대’를 위해 즉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애로 해소 노력에 감사하다”며 “이와 같이 업계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