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홍남기 부총리에 건의… 노란우산 가입대상 확대도 요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와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수출 대기업과 비대면 등 일부 업종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내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심화됐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피해가 일부에만 집중되고 있어 취약업종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일괄적 영업제한보다는 감염 고위험 업종에 대한 방역과 위반 시 처벌은 강화하되, 확진자가 많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역체계 개편을 준비해 달라고 홍 부총리에게 요청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11일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황정아 기자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11일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황정아 기자

김 회장은 지난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코로나19가 잠잠해져 외국인력 도입이 정상화될 때까지 단속·처벌 유예, 특별연장근로 한도 확대(90180), 인가요건과 절차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자영업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노란우산의 가입대상을 확대, 소상공인 영위업종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자 등 사회적 약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투 트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홍 부총리에게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9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 9월 종료예정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상반기 또는 코로나 종식 시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경기 회복 속도와 경제성장 4.2%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번 3분기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7월 들어 코로나19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가 가중됨은 물론,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회복세도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 주춤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무엇보다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하루라도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해 왔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의 추가 충격과 어려움 가중이 안타깝다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이었던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가고 철저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범주 내에서 경기 흐름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경제계와의 끊임없는 정책 소통 및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 미래를 선제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단체장 간담회는 2월과 4월에 이어 올해 3번째로 개최됐으며, 김기문 회장 외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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