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은 결국 ‘공정’의 문제입니다.”

지난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이재명 예비후보는 자신의 경제공약의 핵심철학이라 할 수 있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힘의 균형 맞추기로 설명했다.

그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 비중을 차지하고 대기업의 임금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이 55%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선진국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높은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대로 중소기업일수록, 규모가 작을수록 영업이익이 더 떨어지는 기형적인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지지

이 예비후보는 또 “중소기업 문제는 바로 고용과 일자리의 문제”라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좋은 보수로 좋은 근로 조건으로 많이 데려다 쓰고 싶은데 문제는 여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거론했다.

생존이 급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인재를 쓰고 싶어도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고 여유도 없고 항상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이 예비후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적절한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힘이 워낙 취약하고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고립돼 있다 보니까 협상력이 떨어진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원가연동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든지 경영 성과를 탈취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중소기업이 경영 개선, 기술개발로 역량을 보강하면 수익이 올라가야 하는데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성과를 뺏기게 된다”면서 “그러면 결국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밤에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로비하는 게 나은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의 핵심은 바로 공정성장”이라며 “경제 주체들 사이에 적절한 힘의 균형을 맞춰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하청회사나 가맹점들이 연합하는 행위를 지금 담합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해서는 납품회사 또는 하청회사 등의 중소기업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의 힘으로 협상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반드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지난 6월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제한을 받지 않고 대기업과 좀 더 대등하게 가격 협상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 예비후보는 개정안 발의 직후 자신의 SNS에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것”라고 지지한 바 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탄소제로의 에너지대전환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의 ‘큰 정부론’도 피력했다.

그는 “온세계가 디지털,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같은 변화는 시장이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시에는 작은 정부 아니라 큰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50년 탄소 제로 준비도 해야 되고 2030년까지는 탄소배출량을 40%까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송전망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등 역할을 하면 현재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 이어 “그러려면 정부의 기초 과학 및 첨단기술 연구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또 여기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미래형 인재 교육에도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 “독일형 강소기업 체제로 가야”

이 예비후보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대한민국의 어려움이며 고용의 어려움”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소기업들이 기회를 가지고 성장하는 것은 결국 이 모두의 문제인 고용 문제를 완화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는 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독일형 강소기업 중심 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력이나 외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둔 실적과 성과에 따라야 평가받는 희망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 중소기업들이 현안을 건의하고 이 예비후보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보완(이병용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 △코로나 피해업종 최소화 방역 체계 개편(나동명 한국전시행사산업조합 이사장)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 지원(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개성공단 재가동(문창섭 한국신발산업협회장) 등의 현안을 이 예비후보에 건의했다.

이병용 토양정화업조합 이사장은 “계절적 특수적 요인을 감안을 해서 주 52시간제 근로제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해달라”고 건의했다.

나동명 전시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과 비즈니스의 장인 전시회가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일방적인 취소로 전시업계는 물론 중소기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일괄적 영업제한보다는 선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병준 정보산업조합 이사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재조사 세분화, 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등을 건의했다.

송공석 욕실자재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와 관련해 업종 변경 자율화, 최대주주 지분 완화, 과세특례 한도 확대 및 납부유예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 김기문 회장, ‘신3불 해소’ 관심 요청

문창섭 신발산업협회장은 “개성공단은 성공적인 남북경협모델이었으나 2016년 중단 이후 재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오늘 나온 건의 말고도 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매우 많을 것이고 정치권에 바라고 시정했으면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안을 제일 잘아는 것은 당사자인 중소기업 여러분들”이라며 중소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대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경제단체 중 가장 먼저 중기중앙회를 찾아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께 감사드린다”면서 “이재명 후보께서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발표하셨는데,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중소기업계가 양극화 해법으로 제안한 신경제3불 해소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제 생태계속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신경제3불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신경제3불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원·하청구조에서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에 대한 ‘거래의 불공정’ △온·오프라인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 주는 조달시장 마저도 최저가 입찰로 참여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는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