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상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미국의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급여보호정책)’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해 오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5∼22일 중소기업 315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월 업황 경기전망지수(기준치 100)가 73.6으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하락했다.

노단장은 우선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시행 기간을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는 미국의 정책을 소개했다.

미국은 이 정책을 통해 올해 2월 이후 승인된 대출의 경우 월 9000달러(약 1052만원)을 한도로 3개월분의 원리금과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노 단장은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이나 연구개발 투자 증가 등 소정의 정책 목적 달성 시 일정 금액을 한도로 채무상환을 면제하는 ‘상환 면제형 대출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에서 10분의 9로 확대하고, 그 한도도 하루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단장은 “수도권과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면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같은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월 19일 ‘2021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미국의 급여보호정책인 PPP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임대료 등을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고용을 유지하면 이를 탕감해 주는 PPP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PP제도는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 프로그램이다.

김 회장은 지난 6월 열린 일자리위원회에서는 한국형 PPP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의 ‘취직 사회책임제’를 소개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렵게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김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9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 9월 종료예정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상반기 또는 코로나 종식 시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