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8개 단체는 지난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유통산업 질서가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입점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의존성이 높아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2021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한달 거래액은 15조890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대비 23.5% 증가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는 곧 입점업체·골목상권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커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법안인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며, 조속히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입점업체의 가장 큰 애로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 문제인 만큼 차후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문제 해결 △검색 결과 노출 기준 등의 표준계약서 마련 △숙박 앱 광고료·예약수수료 부당한 결정 근절 △투명한 배달 앱 정보 공개와 수수료 한도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