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코로나 회복 자영업자 지원 프로젝트를 위해 100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기업승계 제도 역시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중소기업계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

지난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원희룡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예비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 기반이 이미 무너진 다음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코로나19에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없어져버리는데 어떻게 살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독일이나 미국만큼은 못미치지만 한국 나름대로 담대한 코로나 회복 프로젝트로 손실 보상은 50조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50조원은 경쟁력 강화에 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인프라와 고객들의 편의시설, 배달 서비스, 공동 물류 등 공동 상권으로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면서 “여기에 저리 금융과 종사자들에 대한 4대보험이나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예비후보는 이어 “중소기업의 경영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승계 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독일과 일본 수준 이상으로 한국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 1세대들이 고령화된 마당에 과도한 상속세를 상속 시점에서 내게 되면 기업을 유지하기보다는 처분·해체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속 시점에서는 경영과 고용 규모를 유지하면 유예를 해주고 나중에 처분해서 경영에서 철수하고 자본 이득을 취할 때 자본 이득에 대해서 세금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의 원천은 기업이고 기업은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몇 배 큰 게 사실”이라며 “상속세를 과도하게 매겨서 기업을 청산하게끔 강요하는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인력수급 문제와 관련해선 기업 중심 대학 모델을 제시했다. 급변하는 기술 경쟁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수급 여권이 마련돼야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원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원 후보는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과 기업 사이에서 기술은 기업으로 들어오고 기업에서는 현장에서 그 기술과 연구가 연결될 수 있는 산업 선진국의 기업 대학, 기업 중심 대학이란 모델을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접목시킬 때가 왔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희룡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맞춤형 규제개혁과 지원을 늘리고 양극화에 힘을 집중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창업과 신규 투자가 확대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 의육 떨어뜨리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제생태계 속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신경제3불 문제 해결을 위한 원희룡 후보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를 설명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원·하청거래시 ‘거래의 불공정’,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하는 신경제3불 해소를 원 예비후보에 건의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현실화 필요성, 모호하고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방역 체계 개편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소기업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주52시간제 보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지원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등 업계 현안들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박종석 서울동북부건재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원 예비후보 측에서는 윤재옥 의원, 엄태영 의원, 신보라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