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제2벤처붐 확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1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조1807억원(7.0%) 증액된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유행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➊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강화, ➋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➌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 2조 7144억원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2조7144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의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238억원)해 '경영 위기(진단·자금) - 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 전 주기 지원을 강화했다.

소상공인의 폐업 지원 체계는 원스톱 지원으로 개편하고 유망 업종으로의 재창업을 유도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는 1139억원이 책정됐다.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위해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726억원에서 87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지원 대상도 연간 5만3000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지원 사업 관련 예산으로는 32억원이 책정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으로는 2915억원이 편성됐다.

◈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 3조 9057억원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3조9057억원이 책정됐다.

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의 혁신기업인 '아기유니콘'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올해 180억원에서 내년 3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발굴 기업 수도 60곳에서 100곳으로 늘어난다.

모태출자 7200억원을 통해 약 1.6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38억원)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수출컨소시엄(141억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142억원),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5.12)‘ 후속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소위 '빅3'(350개), 비대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혁신 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예산으로는 1361억원이 편성됐다.

또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빅3,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으로 1조8729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1500억원 증가한 것이다.

◈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10조 6384억원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으로 10조 6384억원이 편성됐다.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5개 지역 내외)하고, 위기 상황인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해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맞춤형 자립(Stand-up) 지원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구조혁신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구조혁신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 등 구조혁신을 통합 지원한다. 

아울러 정책자금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중소기업 융자 예산으로 5조2600억원, 소상공인 융자 예산으로 3조600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선택과 집중했다”라고 설명하고,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