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을 통해 2023년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빈곤 등 경제․사회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일자리 위원회 논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해 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조직의 매출축소, 고용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경제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 주요 내용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이 온라인·비대면 시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을 통한 판로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비대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품몰 연계 및 입점 등을 지원한다.

또한, 농협, 생협, 수협 등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상품 발굴·입점·홍보 등 판로지원 연계 강화 및 진입을 간소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업종별 민간 유통 전문조직인 소셜벤더를 육성하고,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판로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개척, 판로지원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공급 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셋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통한 시장확대를 위해 공공 판로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구매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업무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계획 분석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을 통해 판로지원, 조달․상품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생태계를 강화한다.

효율적인 판로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유통지원센터, 혁신타운 등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 모태펀드 및 임팩트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확대, 보증한도 우대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가치소비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협업모델 발굴, 바이소셜 캠페인도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 대책을 시행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지난해 기준 7만5000개에서 2023년에는 10만개로 2만5000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과 빈곤 등 사회 문제 해결도 추구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속한다. 현 정부 들어 사회적 경제는 정부의 지원 아래 빠르게 성장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현 정부 첫해인 2017년만 해도 1877곳이었지만, 최근 3000곳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산업 구조의 디지털·저탄소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원활한 전직과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직업훈련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 등으로 확대하고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훈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자와 실업자 중심의 기존 직업능력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취업과 신규 창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와 고용 위기 산업의 재직자 등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1인당 월 11만6000원인 훈련 장려금은 특별훈련수당을 합해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