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강도 높은 현행 거리두기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방역당국에서도 방역체계 개편과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2일 소상공인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두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5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역 체계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카페, 식당, 전시업체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참석,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절박함을 직접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하는 선별적 방역 조치 완화가 있어야 한다”며 오후 9시인 영업시간 제한을 업종과 위험도에 따라 오후 10시나 자정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제외하고, 공적 회의와 관련된 모임이나 식사 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제출자에게도 예외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 및 정치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현행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방역체계 개편을 건의해왔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8월 열린 홍남기 부총리와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피해가 일부에만 집중되고 있어 취약업종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일괄적 영업제한보다는 감염 고위험 업종에 대한 방역과 위반 시 처벌은 강화하되, 확진자가 많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역체계 개편을 준비해 달라”고 홍 부총리에게 요청했다.

이후 9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도 “고강도의 거리 두기로 인해서 영업 제한 조치가 길어지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영업 제한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방역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