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기계, 철강, 전자부품, 석유화학, 섬유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제3국과의 교역에서는 對중국 가격경쟁력 강화로 우리에게는 긍정적이나 중국과의 경합관계가 높지 않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위안화 평가 절상이 부문별로 영향을 끼치나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 그러나 경제주체들에게 끼치는 심리적 충격을 고려할 때 위안화 절상의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위안화 왜 들썩이나
對중국 무역적자가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위안화의 절상압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 같은 이면에는 선진국의 경제·정치적 이해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선진각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와 재선에 성공한 부시 행정부가 주요 지지층인 제조업계의 위안화 절상요구에 대한 정치적 배려 또한 깔려있다.
미국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2004년 1,619억 달러에 이르는 등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위안화 절상카드로 해결할 태세.
이에따라 미국은 행정부, 의회, FRB 의장 등이 모두 나서 전방위 압력을 강화하고 있어 위안화 절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낳고 있다.
현재 미 상원에는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거부할 경우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최고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또 최근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중국이 미 의회의 보호무역주의 법안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안화를 적어도 10% 이상 평가절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 2003년 9월 중국을 방문한 존 스노(John Snow) 미 재무부 장관이 원자바오 총리,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에게 위안화 평가 절상을 요구한데 이어 최근 중국을 향해 6개월 내 위안화 절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위안화가 20% 절상된다고 해도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등 평가절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도 지난 2002년 말부터 달러화에 고정시킨 중국의 환율정책이 디플레이션 확산의 주범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제 목소리를 내지 않던 EU도 중국이 달러화 약세의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EU의 대중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버티기 언제까지
지난 94년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중국은 위안화의 일일 변동 폭을 기준 환율의 상하 0.3% 범위 내로 하고 있으나 97년 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 발생 후 사실상 8.28달러의 고정환율을 적용하고 있다.중국 정부는 이러한 자국 통화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방치, 경제 전반에 걸친 이익을 노리고 있다. 자국의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수출이 촉진되고 수입은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
중국 정부가 최근 2~3년간 미국 등의 절상압력에도 버티기에 들어간 것은 이 같은 저평가 상태에서 얻는 경제적 효과 외에 환율변동에 따른 계층, 집단간 이익구조 변경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위안화를 절상할 경우 중국 농산물의 수출은 불리해지는 반면 수입 농산물의 범람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 같은 정치적 부담은 중국정부로 하여금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버티기로 일관하게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정부 버티기의 또 다른 이유는 국제 투기자본의 유입차단 때문. 아시아발 IMF 위기를 중국이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 국제 투기자본의 유입을 차단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변동 폭이 클수록 이익을 챙기는 투기자본의 특성상 사실상 고정환율제도를 운용중인 중국시장은 환투기꾼들에게는 매력 없는 시장인 셈이다.
위안화 흐름 어떻게
중국정부는 현행 고정환율제를 적절한 시기에 폐기한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의 공식입장이다.1997년 중국정부는 관리변동환율제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최근에도 ‘시장원리에 적합한 유연한 환율제도’가 환율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정부가 적절한 복귀시점을 놓쳐버렸다는 것. 이는 아시아발 금융위기가 완전히 수습되고 위안화 평가절하 기대도 해소된 2002년 초 급격한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평가절상 압력이 가중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위안화 절하나 절상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변동환율제로 복귀한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기본 방침이었지만 급격한 달러 약세에 따라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자 절상 기대감이 형성됐고 제도변경에 머뭇거리게 됐다.
이러는 사이 국제수지 흑자는 점차 늘어나고 대외불균형이 누적되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도 기약 없는 버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가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수출호황에 따른 경기과열과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 연착륙 저해와 투기적으로 유입된 자금이 부동산 등 일부에 집중된 결과 향후 거품이 꺼질 때 마다 부실채권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제적으로 심각한 통상마찰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향후 장기간 현행환율이 유지돼 국제수지 불균형이 더 확대된다면 어떤 나라도 중국 정부의 환율정책을 용인하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정부가 언제 위안화 절상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중국 국익에 부합하는 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시일이 흐를수록 위안화 절상 필요성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전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빠르면 2005년 상반기 늦어도 2006년 상반기까지는 현행 고정환율제를 버리고 관리변동환율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경제가 2005년에 연착륙 국면을 거친 후 2006년에는 다소간 침체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3년과 2004년에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했던 투자가 2006년 무렵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 이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침체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위안화 절상을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으로 1년 이상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위안화 약세 역시 지속된다면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가 지나치게 커져, 적절한 시기선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중국정부가 현행 고정환율을 버릴 경우 위안화 절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만큼 까지 허용할지 관리변동환율제로 넘어갈 때 위안화 절상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한가지 방법은 매일 조금씩 절상을 허용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절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번에 적정 목표 수준으로 절상 한 다음 일정한 목표 환율대 범위 내에서 위, 아래로 움직이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 2005년 말 또는 2006년 중반까지 위안화 절상 폭이 미국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위안화 저평가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농민 등 중국 내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중국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절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5% 이하의 소폭 절상은 현재의 대·내외적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하면 2005년 말 또는 2006년 중반까지 10% 내외의 중폭 절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한국경제에 대한 심리적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설명 :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의 한 외환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중소벤처신문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