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개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는 중소기업계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첫 만남을 갖은 자리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등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도는 물론 납품단가 연동제, 온라인플랫폼 문제 등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에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후보에 중소기업의 시급한 현안 세가지를 제시했다.

김기문 회장은 먼저 심각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고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현장을 잘 아는 중소기업계의 대표로 임명해 해결하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현행 주52시간 근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본처럼 노사가 합의하면 월 100시간 연 720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대 노총이 코로나 위기에도 두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1인 사업자인 특수고용직까지 민주노총에 가입시켜 세를 불리고 불법을 일삼아 기업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서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中企가 일자리 창출 원천

윤석열 후보는 “우리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 수의 99%, 전체 일자리의 83%인 1710만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중소기업은 경제 근간일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 여건의 악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된 구조 또 정부의 무리한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문제 등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면서 “특히 정부는 그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정치 선언 이전부터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포함한 현장에 계시는 경제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로 약속드린바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 위기 극복,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를 가장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 중소기업의 애로를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을 적극 수용해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인수위에 중기중앙회 참여

특히 윤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계의 최대 화두이자 사회 문제인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민간 위원장에 중소기업을 가장 잘 아는 상징적인 분을 모시도록 하겠다”며 김기문 회장의 건의에 화답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큰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최우선 사안들을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 상근 임원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시켜 중소기업 정책 현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을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보지 않고 새 정부의 정책 구상의 주체로 함께 참여시키겠다는 윤 후보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중소기업 성장 전략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 추진되도록 현장의 의견과 정책의 방향을 머리 맞대고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 주52시간제로 기업·근로자 모두 힘들어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정책 폭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불합리한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여력과 임금 지불 능력, 경제 상황의 객관적 수치에 기초해서 최저임금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도 임금이 줄어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노사합의에 기반에서 운영하고 또 추가 연장 근로 기간이나 대상을 확대하거나 탄력근로제 도입 절차를 노사 간 합의로 유연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경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철학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공정한 경제야말로 가장 강한 경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서 특권과 반칙이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심판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있을 때부터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바로 공정거래 부문”이라며 “시장에서 강자와 약자가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약자를 약탈하려는 구조가 발붙힐 수 없도록 제도화 해야만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공정한 경제가 가장 강한 경제

윤 후보는 이와 관련,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독점 금지·공정거래에 관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다”면서 “미국 경제의 발전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독점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그보다 약한 기업이나 경제 주체들에게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을 해서 부당한 행위를 가했을 때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이 전통이고 그것이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것이 윤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자본주의 국가에선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중산층이 튼튼해야 국가의 기본적 토대가 된다”며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도록 불필요한 규제 풀고 지원해야 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해선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튼튼하고 촘촘하게 복지를 해줘야 하지만 대기업의 경쟁력과 촘촘하고 튼튼한 복지 체계의 원천은 탄탄한 중산층”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특히 “이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고 자리 잡을 때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담보된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고충을 이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 보고를 통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소기업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공정·상식·성장’ 세 주제로 업종별 현장 애로를 청취한 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기업인들은 윤 후보에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볼공정거래 피해구제 활성화 △중소기업 전용 신용평가체계 구축 △부정당제재 개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공공분야 제값 받기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적용 배제 △개성공단 재가동 등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선진국에서는 납품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표준 계약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관행화 돼 있지 않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한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언급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통 시장을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비자는 이득을 볼지 모르지만 유통시장을 통해서 물건을 공급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이 적극적으로 적용이 돼서 소비자만 볼 것이 아니라 유통 플랫폼의 판매자, 중소 사업자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