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도입 규제완화 추진… 중소기업계 “환영·성공 기대”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는 등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행 계획에는 중소기업계가 뿌리산업 등 중소제조업의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 6개국으로 제한돼 있는 송출국가를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포함한 16개 전 송출국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또 미입국 대기인원의 조속 입국을 위해 일·주별 도입상한 폐지도 추진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그간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만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방역 체계가 전환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생업시설의 운영제한 완화부터 사적 모임 인원제한 해제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위드 코로나의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지속 가능한 K-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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