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문제 바로 잡겠다…당국 반대 타협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날'인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소상공인들께는 축제와 같은 하루가 돼야 할 오늘,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사태를 겪으면서 전국의 소상공인들께서 큰 희생을 치렀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는 국가의 의무이자 주권자에 대한 예의다. 위기 극복의 동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손실보상 문제부터 바로 잡겠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민생우선주의는 저의 정치 신념"이라며 "재정 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공동체를 위한 소상공인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러한 입장 표명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더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구체적 범위 등을 놓고도 당정간 갈등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캡쳐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게시문 전문.

소상공인 여러분의 힘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소상공인들께는 축제와 같은 하루가 되어야 할 오늘,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사태를 겪으면서 전국의 소상공인들께서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절박한 사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흘리신 눈물의 무거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70% 이상의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현장에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내일에 대한 희망과 함께 더 큰 위기에 대한 불안감, 긴장감도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고 안도의 한숨으로 장사를 마감한다는 어느 식당 주인아주머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께 더 이상 희망고문 같은 말잔치는 의미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당장 하라는 호통이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는 국가의 의무이자 주권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위기 극복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우선 손실보상 문제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10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을 뵙고 하한액 상향과 보상액 증액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에는 손실보상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적극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민생우선주의는 저의 정치 신념입니다. 재정 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숱한 국난의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위기 때마다 빛났던 ‘함께’의 정신과 경험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의 선진국 대한민국도 가능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소상공인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 힘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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