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한걸음 모델 합의안 도출

지난달 14일 광주 북구 드론공원에서 실리콘밸리 투자유치단 참가기업인 호그린에어가 5G 수소드론 2대를 9042km 떨어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원격제어하는 비행 시연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광주 북구 드론공원에서 실리콘밸리 투자유치단 참가기업인 호그린에어가 5G 수소드론 2대를 9042km 떨어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원격제어하는 비행 시연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람이 아닌 드론이나 로봇이 배송하는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 조정기구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이나 로봇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에는 드론·로봇의 생활물류 운송을 인정하되, 드론으로 격지·오지 지역 배송을 확대하거나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존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투입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2월부터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물류센터와 배송지 간 드론 배송, 공공건물·오피스텔 내부 로봇 배송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미래형 운송 수단 활용 생활물류 서비스를 올해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하고 5차례 전체 회의와 외부 회의 등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 제도다.

기재부는 "이번 과제는 실증사업 등을 비롯 앞으로 드론․로봇 배송의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로봇을 통한 상·하차, 분류 등 활용, 드론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배송 등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후생 제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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