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기업이 일정 기간 내 반복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편의성이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기업 등 1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 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의 수출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CP(Compliance Program)'는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제 체계를 구축해 수출허가심사 등을 이행하는 자율 수출관리 프로그램이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구비하고 정부의 지정을 받아 특례(포괄수출허가 등)를 부여받는 무역거래자(현재 156개 지정)로, 기업의 전략물자 자율관리조직 구축․운용 능력 등에 따라 A, AA, AAA 3개 등급으로 지정한다.

이날 산업부는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 2일 개정된 이 고시 내용을 보면 최근 1년간 3건 이상의 동일 반복 수출에 대해서는 4건째부터는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또 바세나르 체제(WA) 품목은 재수출금지 서약 생략이 가능하다. 바세나르 체제는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로 미국과 유럽 국가, 러시아 등 4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도 가입돼 있다.

이와 함께 수출관리 효율화를 위해 전시회 물품 등 수출허가 면제품목 사후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와 병행하고 상황허가 관리를 강화한다.

제경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만한 무역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서, "그간 자율준수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의 수출통제 분야 글로벌 위상이 크게 제고됐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우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략물자 관련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P 기업(기관)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수출통제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기업간 전략물자 관리 정보 공유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업계(CP)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제도 이행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이어,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워크숍(온/오프라인 병행)이 개최되어 주요국 수출통제 동향 및 주요 사례 등 정보를 공유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와 워크숍에서 제기된 CP기업의 애로·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의 자리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역안보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