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도 제2차 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유통기업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 및 단체장 22명으로 구성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유통업태별 입점업체의 수수료 관련 애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픈마켓·배달앱·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별 비용 부담 현황과 수수료 결정구조, 불공정거래 경향 등을 분석하고,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입점업체의 협상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플랫폼과의 협상력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통거래 실태조사 내용 재정비',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 위원들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소수의 대형 유통업체 및 플랫폼 중심 시장 구조로 인해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매수수료 등 비용 부담과 함께 불리한 계약 등 불공정거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동재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플랫폼 경쟁에 따른 부담은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판매수수료에 전가되고 있으며, 패션 등 전문분야 플랫폼에서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독점적 계약 강요 등 여러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온라인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유경 공동위원장은 “대규모 유통기업이 중심이 된 시장의 불균형은 유통 입점업체의 부담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규모 유통기업-입점업체 간 협상력 격차와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향후 위원회의 중점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차후 유통산업 위원들과 함께 입법 대응 및 건의를 통해 입점업체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