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생산됐다.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 전환, 기업상속에 대한 지원, 연부연납 확대 등 주요 쟁점별 검토의견을 최근 기재위에 보고했다.

보고 결과 연부연납과 4차산업혁명의 환경에 맞춘 업종 범위 확대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공제 한도 증액,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 세제 혜택이나 지원이 없는 이러한 분위기에 기업승계를 앞둔 대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자가 실망할 것이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경영 의지를 꺾고 불확실성을 높여 경영활동을 제약한다”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富)의 이전이 아니라 체화된 노하우 및 기술승계로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업 존속으로 일자리를 유지·창출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등 상속세 감면을 지지하는 주장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 효과가 없는 듯하다.

현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현재 ‘상속세를 거둬 공동체를 위해 풍족하게 쓰자’는 주장과 ‘감세로 실질소득과 소비·투자, 일자리를 늘려 가면 결국 세금을 더 모을 수 있다’는 논쟁에서 전자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내외 학자들이 상속세 감면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지속해 징수할 수 있는 과세유예 제도로 보고 있다. “닭을 잡지 말고 달걀을 얻으라”는 평범한 진리다.

OECD 대부분의 국가가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후계자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급증하자, 기업승계를 엄격히 했을 때 얻는 장점보다 폐업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피해가 더 크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어, ‘기능’은 사람에게 내재된 능력을 말하고 ‘기술’은 객관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능력을 의미한다고 구분해 중소제조업의 기능승계 현황과 승계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승계로 기술을 전수하려는 기업은 대개 업력 30년이 넘는 장수기업이다. 장수기업은 고용창출 능력이 크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 또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경제성장을 돕는다는 이타(利他)의 마음을 지닌, 사회 공기(公器)로 알려져 있다. 승계를 앞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장기적 투자와 고용 확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상속세율 조정보다는 기업승계를 정당하게 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기업승계 없이는 지속 가능한 회사가 존립할 수 없고 일자리 창출이나 신제품을 원활히 공급해 편리함을 제공받는 일을 상상할 수 없다.

기업의 승계에 대해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국민 정서를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 이를 위해 노력 없는 부의 대물림, 특권의식 가진 2세 경영자, 승계 과정의 불투명·불공정성 등의 척결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의 대물림을 분배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전통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전수로 봐야 한다고 강조해도 우이독경이 된다.

정부는 기업승계를 ‘제2의 창업’으로 여겨야 한다. 사회 인식을 전환하도록 여론에도 귀 기울여 한다. 기업은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승계, 기술혁신의 대물림이라는 실증을 연구개발(R&D) 등의 노력으로 보여줘야 한다.

AI 등 4차산업혁명을 이어가는 승계기업은 일자리 창출로 성장 생태계를 이끌어 간다는 사명 의식을 지니고 지역사회를 돕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기업승계를 긍정적으로 보도록 기업승계를 앞둔 기업부터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이 기업승계를 긍정적으로 볼 때 상속세가 내려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승계를 앞둔 기업부터 실행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