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독려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 중소기업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이 후보의 미래 비전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전환적 공정 성장’ 뒷받침

이 후보는 지난 8일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하도급 갑질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기술탈취에 대한 일벌백계 및 당국의 조사권한 확대, 디지털 플랫폼 수수료 공개 등도 제시했다.

또 이 후보는 2027년까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을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연 30만곳의 신기술·신산업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0조원의 정부 예산 확대 외에도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인 창업연대기금 1조원, 대규모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규모도 키울 수 있도록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세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벤처기업 활동을 촉진해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하기 위해 투자형 연구개발(R&D) 펀드 1조원을 조성하는 등 전용 R&D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금융·조세·규제를 개선하고 특화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지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확대, 제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도 약속했다.

또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국내 공공구매 확대 및 최저가 낙찰 관행 개선 등도 거론했다.

재기지원펀드와 상생협력기금 확대로 재창업을 지원하고, 재도전 창업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와 채무 조정 등을 시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이날 이 후보는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탄생한다”며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해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승계 긍정적 검토

이와 관련, “기업 승계는 지금도 50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 대상인데, 중소기업인들에게서 허용범위나 공제액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제도 때문에 기업 승계가 안 되고 기업이 사라지는 상황을 막을 세부적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상속세 관련한 공제 확대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재명 후보의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이재명 후보 공약에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범위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가업승계 제도 개선 등 핵심 정책과제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 후보의 공약이 사회 이슈화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