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총 175개의 공정경제 과제 중 147개(84%)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도급 직불제를 통한 대금결제액은 4.4배, 상생결제금액은 28% 늘어나는 등의 성과도 확인됐다.

앞으로 정부는 비대면·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에서 혁신과 공정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법무부, 고용동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공정문화 확산성과를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은 사례 중심으로 보고하고, ‘갑을관계’ 개선과 경제력남용 근절, 상생문화 확산, 취약계층 권익보호 등 공정경제 각 분야에 대해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해 필요한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4년6개월 간 추진해 온 공정경제 추진성과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대기업 △공공기관 등 경제주체들의 ‘삶의 변화’ 라는 관점에서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하도급 직불제·상생결제 등을 통해 대금미지급 문제가 개선됐다. 실제 하도급 직불제를 통한 대금결제액은 2017년 9조8000억원에서 2020년 43조4000억원으로 4.4배 늘었다.

상생결제금액도 같은 기간 93조6000억원에서 119조8000억원으로 18% 증가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수 비중은 2016년 54.1%에서 2020년 72.7%로 18.6%포인트 늘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감면·생계기반 보호 등의 지원과 협상력 강화 등도 이뤄졌다. 또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의 위약금 감면기준을 보완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을 적발하는 등 취약소비자가 많은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법집행·정보제공을 강화했다.

이날 관계부처 장·차관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한국개발연구원(KDI_ 규제연구센터장 등은 앞으로 공정경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제·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등 ‘을(乙)’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과 비대면·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 성과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공정경제 추진을 당부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이 공정한 경제질서와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됐으며 기업들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규제보다는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격려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