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3%대, 실업률은 작년과 비슷한 3% 내외에서 유지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20억∼30억달러로 지난해의 70억달러의 절반수준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관련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03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로 잡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준도시.준농림지역 중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는 한편 농지전용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또 인.허가 등 전반적인 기업관련 규제를 정비하되 산업안전, 보건, 위생 등 사회정책적 규제를 간소화해 기업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공제율 10%)의 적용시한을 오는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5%에서 7%(대기업은 현행 3% 유지)로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각각 오는 7월과 내년 1월까지 비정규직으로까지 확대, 소외된 노동자층을 보호하는 한편 월차휴가 및 유급생리휴가를 폐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미사용 휴가 보상의무 면제 등을 도입,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외국인 임직원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중 IT, BT 등 지식기반산업과 전문디자인업 등을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외국투자유치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공계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시스템 효율화, 물류시스템 개선 등 성장인프라 확충도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 고령자 기준고용률(3%)을 업종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와 연계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운용한다.
고령자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인력뱅크'를 구축하고 고령자 인사.노무 관리모델로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별 실정에 맞게 비즈니스, 무역, 문화, 산업, 관광, 연구 등으로 지방 핵심거점을 개발해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한다.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 차원에서 근로소득특별공제를 의료비(연 300만원→500만원), 교육비(연 100만∼300만원 →150만∼500만원), 보험료(연 70만원→100만원) 등으로 확대하고, 주택(25.7평이하) 취득을 위한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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