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제1차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대출만기 연장 조치를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이 논의됐다. 은행장, 신용보증기관장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약 235조원 규모의 은행권 금융 공급과 189조원 수준의 정책금융 지원 계획이 발표됐다. 은행별로 금리인하, 이자감면, 분할상환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있어 설을 앞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 덕분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대출만기 추가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예측 가능한 자금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출만기 추가 연장 조치가 2월 내 결정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87%가 3월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거 동일 내용 조사 보다 약 9%포인트 높은 수치로 대출만기 연장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 최근 자금사정 애로요인으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대출금리 인상 우려’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연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이로 인해 고강도의 거리두기와 소기업·소상공인 매출 절벽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까지 6개월 만에 세 차례나 인상돼 코로나 이전 수준인 1.25%로 되돌아가면서 대출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조치는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매출 급감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차단해 연쇄도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다. 실제, 78.3%의 중소기업이 대출만기 연장조치가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할 만큼 유용한 지원책이었다.

금융기관들의 대출 건전성이 악화될까봐 추가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과 기업의 어려운 자금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2년째 지속된 코로나 피해에 더해 대출금리까지 급격히 오른 상태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천재지변과 같은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했는데 대출금을 회수해 중소기업이 부실화되면 은행도 동반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대출 건전성의 척도인 이자 상환유예는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중소기업들도 이자 상환 의지와 여력이 높은 만큼 대출 원금만 유예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번 설은 코로나 발생 후 5번째 맞는 명절이다. 점점 악화되는 경영환경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어려움이 커져가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하루빨리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 조치 추가 연장과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