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치지 않아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등 비대면(untact) 경제가 보편화되고 있다. 식품 등 일상용품의 온라인 판매로 배달이 증가하는 등 소비환경 패러다임의 변화, 유통시장의 다양화와 전문화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 생계형 가족경영을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이 잘되지 않을 때 업종을 전환하거나 재창업해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줬으나 최근 폐업률 증가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현실을 말해 준다. 임대료 등 증가하는 생산비용을 감내하고 시장에서 가게를 지키던 소상공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하자 늘어나는 부채를 부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가는 들썩이고 공공요금도 예사롭지 않아 신용위험 수위가 한계에 이른 와중에 금리 인상의 외부충격은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내몰려 부지기수의 폐업자 양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상공인은 그동안 버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어떻게든 영업을 해왔으나 이제는 희망이 없고 버틸 여력마저 없어 좌절한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풀뿌리이자 버팀목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이 말라비틀어져 뽑히고 있다.

정부는 가격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작동에 충실했다고 하나 소상공인 영역의 시장 특성을 고려한 공급 조절 장치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사회·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정책이 충분하지 못해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사전 예방적 정책비용을 상회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이 생산과 소비의 하부구조를 튼튼히 이룰 수 있는 정책목적성 달성 의지를 보일 때다.

그를 위해 먼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등 소상공인을 유형별로 나눠 정책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소상공인 소득 10구간 중 8분위 이하에 대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매트릭스로 시계열화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집중적으로 두텁게 얹어줘야 한다.

여기에는 사각지대에 놓여 긴급대출에서 소외된 간이과세사업자, 노점상 등 무등록사업자를 특별히 챙겨줘야 한다. 노점 실명제를 통해 지자체가 행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 명동, 남대문, 동대문처럼 노점상 명단에 등록해 사업자등록을 강제하지는 않더라도 불법을 피하게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를 재난으로 보고 소상공인이 생존하도록 지원하는 개념이며, 손실보상금은 영업시간 단축 등 행정규제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개념이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업종 등 대상을 선정해 선제적으로 지급함이 맞고 손실보상금은 사후 보상이 적절하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경쟁강도 등을 반영한 보상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의 메디컬 건강지수를 고려한 정성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정성적 보상체계는 [점포 변화량(상권정보+매출정보 등)+메디컬 변화량]/2의 산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소상공인은 대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매출액과 4대 보험 집행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해 소상공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현실이다. 3개월 이내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 산정 제외 기준과 예외 기준이 있기 때문에 4대 보험 집행기관의 데이터에서 직접 수작업으로 일일이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확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기관에 따라 소상공인 숫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분석시스템이 있으나 빅데이터 시대에 적합한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수집을 빠른시간 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플랫폼 및 분석기술이 필요하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대출, 보증, 카드), 세제(편의, 세금 감면), 재정(지출, 상품권), 고용(일자리), 방역(방역 지원, 물품), 소비활성화(판로지원, 상권활성화, 캠페인, 유통환경), 상생(임대료 지원) 등 연간 약 1800여 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하는 정책이나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정책목적성을 두고 있는지, 소상공인 스스로도 정책을 파악해서 적합성 유무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