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00여명의 협동조합 이사장 및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6일 발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 중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를 반대하기 위해 열렸다.

현재 직접생산확인 관련 업무에서 확인서 발급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현장실태조사 업무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대표관련단체로 지정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고 중기부 장관이 과거 의원시절 직접생산확인업무 위탁운영 환수를 주장 것이 도마에 오르자 중기부는 직접생산확인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달 중기부는 대표단체 지정방식을 폐지하고 직접생산확인 위탁기관을 복수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판로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대표단체 지정 폐지 진행경과 보고 및 관련영상 시청이 있은 후 지정 폐지 반대 선언문이 낭독됐다.

경과보고에서 비대위는 142개 협동조합 4722개 업체로부터 참여의사를 확인받아 직접생산확인 대표단체 지정 폐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지난 13일 중기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19일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을, 지난 26일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을 각각 방문해 대표단체 지정 폐지에 따르게 될 조합 임직원들의 구조조정과 200여 품목에 달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생산현장을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에 맡김으로써 야기될 혼란 등 중소기업 피해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쟁제품별 대표단체 지정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단체 지정이 폐지되면 100여명의 협동조합 임직원 해고가 불가피하며, 많은 협동조합의 급격한 기능 약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폐지 반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대표단체로 지정돼 현장실태조사를 수행하는 협동조합 이사장들로 구성됐다.

한편, 지방에서도 대표단체 지정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지역 직접생산확인 대표단체 협동조합 이사장 등 10여명은 지난 26일 경남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대표단체 지정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