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재기를 위해 어렵게 다시 일어선 시민들의 경험담을 청취하고 재도전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진성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과 이동주 소상공인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함께 했으며, 청년 여성 사업가, 지방의 경력 단절 여성 창업가를 비롯해 일용직 근로자와 대리운전기사 등 총 8명의 패널이 참여했다.

“재창업 후 5년 생존율 무려 73.3%”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진성준 위원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정치의 존재 이유는 민생에 있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라고 밝혔다.

이어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5년 차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30%로 OECD 평균 58.3%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며 “특히 코로나 방역 등으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창업가들의 좌절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한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이 후보는 “한 번 넘어져본 사람이 더 쉽게 일어난다”며 “재창업 후 5년 차 생존율은 무려 73.3%”라고 말했다. 실패의 경험이 재도전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창업과 실패, 그리고 재기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39세 이하 청년에만 집중된 창업지원 역차별 해소를 위한 중장년 대상 창업 지원(자금, 교육 등) △시중은행 보다 과도한 공공기관의 과거 실패 이력에 따른 보증, 대출 제한 개선 및 가족 연좌제 금지 △정부 주도의 일용직 근로소개 및 복지 플랫폼 구축 등을 건의했다.

정책 입안 vs 현장 미스매치 심각

또 △학생 창업자를 위한 창업 경험 학점 인정 및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 인센티브 제공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재도전 활동자금, 공간, 멘토 컨설팅, 아이디어 공모 지원 △대리운전법 제정을 통한 대리운전기사 처우 개선(고용보험, 산재 적용) 등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 개최를 지원한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장은 “오랫동안 창업과 재도전 환경을 보며 느낀 것은 정부·사회 등 많은 영역에서 미스매치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법을 바꿔도, 공공·금융 현장에선 또 다른 족쇄를 만들어 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실패 시에도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 보장 △민·관 합동 재도전 통합 지원센터 구축 등 단순 생계형 재창업이 아닌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재도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