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중소기업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에 두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입니다.”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신년인사회’.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정부와 여야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계가 해법으로 제시한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신경제3불 해소를 위해 여기 계신 정부, 국회, 경제인들이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충격을 받았다.

경기회복도 K-자형으로 양극화

2020년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가 매출액이 하락했다고 응답했으며,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 소상공인 71.3%는 코로나19로 일과 삶의 균형이 나빠져 만성피로, 우울감이 늘었다고 말할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잠정)은 4.0%로 집계됐다. 20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지난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제활동이 백신 접종과 함께 재개되면서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형세를 보이면서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의 양극화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기회복에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른바 K-자형 경기회복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시장 독과점은 오히려 심해졌다”면서 “소수 대기업이 해외가 아닌 ‘국내 온라인 플랫폼’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체 기업체의 99.9%, 종사자의 82.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이자 ‘성장’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에는 사회·경제적 화두인 ‘공정’ ‘양극화’ ‘저성장’을 키워드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56개의 과제에 담겨 있다.

56개의 실행과제 중에서 눈에 띄는 것 과제들 역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들이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납품단가 연동제다. 특히 지난해 세계적인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원자잿값 상승을 대기업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관계 및 불공정거래로 인해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9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6.2%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부 반영한 기업은 6%에 불과했다. 반면, 전년보다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96.9%였다. 대안으로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조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8.5%에 달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계약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상승했을 경우 계약종료 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방법을 포함 △연동제 발동조건 명시 △추가금액 미지급 시 과태료 등을 제안한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 6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제값받기의 핵심인 가격 인상 등은 여전히 담합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며 “하도급, 위수탁거래에 대해서라도 협동조합을 통해 가격 인상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범위 확대를”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여야 대선 후보에게 “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와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재명 후보는 “1호 통과 법안”으로 하겠다고 화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독점적·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가 당연하나, 시장 내에서 영향력과 점유율이 미미한 중소기업 간 협업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 6월,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산자위에 계류 중으로, 지난 24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지도부에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한 법안 37건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회장은 이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의를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필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시장지배력은 오프라인 유통업자보다 훨씬 강해졌다. 수수료, 광고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 대·중소기업간 차별 취급은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미 오랜 관행처럼 일반화됐다. 브랜드 파워가 높은 대기업 제품들은 플랫폼과 적정 수준의 이익을 나누며 공생할 수 있지만, 중소업체·신생기업의 제품들은 플랫폼 입점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노출 순서, 할인 등에 차별적 대우를 받아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소입점업체들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협상력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패션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 대표는 “신제품이 나와도 마케팅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큰 기업 위주로만 광고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매출이 많은 회사 위주로 카테고리 노출 순서가 정해지고 수수료도 매출 많은 기준으로 정해지니 밑에 깔리는 브랜드는 손해만 본다”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플랫폼의 독점성이 높아질수록 중소·신생업체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할 가능성도 커진다”면서 “중소입점업체들이 플랫폼과 적절한 수준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단체협상권 제도화`’를 제안했다.

단체협상권이란 입점업자 단체가 소속 입점업체를 대신해 비용 관련 계약 등을 체결하는 제도를 뜻한다. 중기중앙회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점업체를 대신해 대형 플랫폼기업과 계약 등을 체결하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협상력 격차가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유럽연합(EU)은 단체소송제를 도입해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기관 등이 온라인플랫폼 규칙 위반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발표한 대선과제에는 이외에도 차기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소기업 5대 아젠다(△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정하고 56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