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의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복지공유제’ 공약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으면서 중소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복지 혜택 격차가 심각하다면서, 이를 축소하기 위해 ‘복지공유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17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콘도 등의 휴양 시설 지원 등은 중소기업의 재무적 여건, 경영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자체 역량으로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수준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지공유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의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대기업은 자발적 참여로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별도의 재정 투입 부담 없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제항목에 복지지출을 신설하고, 대기업이 자사의 복지 프로그램 및 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면 자사의 지출비용으로 인정돼 세액공제를 대폭 적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예컨대 대기업이 제휴한 콘도 등 복지시설에 대한 혜택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용한다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복지프로그램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윤 후보는 “복지공유제가 정착되면 막대한 재정 투입 부담 없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1석2조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엿다.

실제로 중소기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각종 복리후생 수준에서도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등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로 4.7%포인트 감소했는데, 복지비용 비중은 2010년 58.6%에서 2020년 39.8%로 무려 18.%포인트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한 복지제도 확충을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 바 있다.

노란우산의 복지서비스 확대는 전체 소기업·소상공인의 복지 기반 구축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정부의 직접 지출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타 공제회의 경우 해당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회원을 위한 다양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발생 수익은 복지서비스 확대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노란우산도 현행 복지대행사 상품제휴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해 회원의 니즈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나아가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거점지역별 소상공인 종합복지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한다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