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함께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중소유통업의 적응과 성장기반 지원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변화 맞춤 중소유통 정책 필요

먼저 회의를 주관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유통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 90%를 차지할 만큼 영세해 비대면 방식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중소유통업이 산업 환경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게 플랫폼 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시대전환 당대표 조정훈 의원도 참석했다. 조 의원은 “유통, 물류는 자본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산업”이라며 “온라인, 24시간 배송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현재 유통 사이클을 중소기업이 혼자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입법 노동자로서 업계 수요와 변화에 맞게 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토론의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 중소유통기업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정책은 규제에 집중

이 교수는 먼저 “최근 일련의 대중·정책적 관심이 숙박·음식점업에 집중돼 있는 것과 달리 소상공인 영위 업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유통업”이라며, “국내 유통산업발전을 관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 제정돼 기초적으로 현재 유통산업 특성의 많은 부분을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급속화된 유통산업의 비대면 전환과 출산율 하락,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와 소비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정부의 중소유통 정책은 그간 오프라인 중심, 대규모 유통기업의 과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진입·영업제한 등 규제에 집중돼있어 온라인·모바일 등 현재 트렌드에 맞는 중소유통업 지원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교수는 “법령을 관할하는 산업부와 자금 지원 등 정책을 집행하는 중기부, 시장 공정을 관리하는 공정위 등 부처별로 정책 지원 대상과 목적이 제각각 산재돼있어 법 시행과 정책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하나로 아우르는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관부처 제각각, 정책집행 발목

업계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03년 법 소관부처인 산업부에서 시작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구축지원 사업도 2009년 중기부로 이관됐다”며 “법령을 관할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부처가 각기 달라 효과적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물류센터에는 일반 공산품 뿐 아니라 농식품 등이 함께 유통되고 있어 일괄적인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농림부의 권한까지 득해야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 단일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동구매를 통해 판매경쟁력을 갖추려 했던 나들가게 사업도 “작년 10월 기준 전체 9428개 가게 중 47%(4439개)가 폐업하고 그 중 50%(2200개)가 편의점으로 전환”하는 등 다소 아쉬운 마무리를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토론을 주최한 정태호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발언을 통해 “현재 발의한 법안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사업 분야를 포함해야 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영역까지 정말 많은 부처와 대·중·소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신속한 입법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법제정 심의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온라인이 잘하면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지역(구) 단위로 시장 상점들이 모두 판매자가 되고 해당 지역 주민이 소비자가 되는 공공 앱을 만들고 바로 배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정태호 의원이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