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광주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부산울산, 대구경북, 경기, 충북, 제주 등 12개 지역을 돌아다니며 120명 이상의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님을 직접 만났다.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값과 물류비 상승 등 여러가지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했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렇게 지난해 말부터 지역별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약속을 정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제안해달라고 요청드렸다.

지역 중소기업은 총 100여개의 과제를 제안해주셨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21.2%)을 차지하는 것은‘지원 요청’이었다. 개별업체의 지원요구가 아닌 업종이 처한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요구였다. LP가스배관망 사업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폐업으로 내몰리게 된 사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정부정책에 따라 수도권 자동차 종합검사 항목이 추가돼 고가의 검사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자동차 검사정비업체의 장비구입 지원, 전국 각지의 노후화된 전통시장과 유통상가의 환경개선 지원 등이다.

다음으로 지역산업 육성(16.2%)에 관한 건의도 많았다. 인천 김치산업 육성기반 마련, 부산울산 조선 R&D클러스터 센터 건립, 서울 미래자동차 애프터마켓 복합단지 구축 등 지역별로 집적한 중소기업들의 자조적 노력과 공통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

현행 제도나 규제를 합리화 해달라는 건의(11.1%)도 다수였다. 자동차보험수리 청구시스템을 특정 프로그램으로 강제받는 문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품질점검 평가대상이 세부품목이 아니라 계약당사자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 등 제도나 규제가 그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등 중소기업 협업 기반에 관한 건의과제(10.1%)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최소화 등 인력에 관한 애로(10.1%)도 다수 있었다.

안타까운 점은 상당수의 건의과제는 이미 담당부처나 지자체에 건의했지만 피드백을 받지 못한 것들이었다. 헌법 제123조 제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할 기본의무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과 인력이 일부 정책에만 쏠리지 않고 중소기업 전반에 고루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중소기업 간담회를 통해 느낀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적 협의가 보다 더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자동차 관리사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 지정제도를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게 했지만 행정인력과 부대비용 부담 등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8개 지자체만 제도를 운영중이다. 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는 문제는 정부 스스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중소기업 현안은 매우 다양하고 유동적이므로 중소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에게 묻고 듣고, 쌍방향으로 소통해야 한다. 그동안 만난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국회의원인 필자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다는 것에도 고마움을 표시해주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지자체와 지방중기청 담당 공무원이 함께 참석하면 건의과제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중소기업과 정부 담당자의 소통채널이 생겨 매우 효과적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통령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수많은 정책과제를 일관되고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하고 섬세한, 그리고 검증된 리더십을 반드시 갖춰야한다.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중심이며, 일자리의 보고임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다. 중소기업을 살피는 일은 정부와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