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차례 대출만기 연장 조치 어떻게 달성했나

지난 20203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 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작심발언을 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만기도래 대출금연장 등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중소기업계에 불길처럼 번지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김기문 회장이 대출만기 연장이라는 긴급 금융대책을 통해 위기극복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중소기업계의 강력한 건의에 41일 금융위원회는 첫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이때 적용대상 및 유예기간은 20209월말로 6개월 연장이었다.

당시만 해도 6개월 연장으로 코로나 사태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란 낙관론이 많았다. 하지만 사태는 심각해졌다.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중소기업계는 다시 시계제로에 빠졌다.

코로나 팬데믹은 다시금 대출만기 재연장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2020624일 김기문 회장은 다시 한번 재연장의 화두를 던졌다. 국무총리 삼청동 서울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였다.

김기문 회장은 “9월말 종료되는 은행대출금 만기 연장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2차 재연장의 여론 확산의 시작이었고 결국 정부는 한 차례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3차 재연장은 지난해 119일 개최된 중소기업 신년인사회에서 시작됐다. 김기문 회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출감소로 유동성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올 3월말로 예정된 만기도래 대출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부터다.

중기중앙회는 후속조치로 금융위에 만기연장 건의를 공식 전달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뛰어다녔다. 결국 6개월 재연장을 이끌어 냈다.

문제는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팬데믹은 델타변이로 재확산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지난해 8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올해 9월 종료예정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상반기 또는 코로나 종식 시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고 결국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과 중소기업계의 요청으로 4차 재연장이 추진된다.

이처럼 202041일 첫 재연장 이후 김기문 회장과 중기중앙회의 실무진들의 갖은 노력의 결과로 4차례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의 금융지원 대책을 이어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총 4차에 걸친 대출만기 연장으로 중소기업계의 연쇄도산을 예방할 수 있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출만기 연장을 코로나 위기 극복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5차 재연장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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