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올해 은행권 등을 통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어서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가운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올해 전국에 10곳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경기 구조혁신지원센터가 수원시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구조혁신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이 비대면 트렌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등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직무전환 등을 통합 지원하는 범부처 전담 기관이다.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노동·디지털 전환 수요를 파악하고, 전문가를 통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관 지원사업과 연계해주는 등 사업 전(全) 주기에 걸쳐 지원하게 된다.

또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등의 고용서비스도 패키지로 제공한다.

중기부는 경기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전국에 구조혁신지원센터 10곳을 설립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거대한 파도를 앞두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새 시장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저탄소·디지털화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돼 기업과 근로자의 기민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소식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권칠승 장관, 박화진 차관 및 사업전환 추진기업 7개사 등이 참여해 사업·노동전환 추진시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업·노동·디지털 전환 지원제도들이 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고 고용확대와 고용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 날 논의된 현장의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제로 자원과 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사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 구조전환 대응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5.4%가 코로나19 이후 위기대응을 위해 사업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지만, 사업 구조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대표는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사업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연했다”며 “사업전환 상담(컨설팅)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부문 잠재리스크 파악 나서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독시스템 구축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 금융감독 방향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특히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기능 제고를 통해 장기존속 한계기업(좀비기업) 등 구조적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채권은행들이 개별기업의 사업위험 평가시 객관적 계량지표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은행의 관대화 평가 경향을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채권은행은 매년 신년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과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기업을 A~D등급으로 분류한다. C와 D등급은 부실징후 기업으로 분류된다. 또 신용공여액이 3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선 정기평가 외에도 수시평가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 인식할 수 있도록 현행 수시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기업 구조조정의 적시성을 제고하겠다고 업무계획을 통해 밝혔다. 현행 수시평가는 부도발생 또는 부도임박 업체에 대해 평가등급을 부실징후 기업(C, D등급)으로 변경하는 역할에 국한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식별할 수 있도록 수시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생산·출하·재고 등의 산업지표, 재무·금융지표, 부채비율· EBITDA/금융비용 등 사전 예측적 리스크관리 지표의 발굴 및 활용을 통해 기업 부문의 잠재 리스크 파악에도 나설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이 2020년 722조원에서 지난해 886조원으로 1년새 100조 이상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급속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기업을 골라내기 위한 ‘옥석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또 중소기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우량 중소기업들까지 일률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구정한·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3월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추진 방식 점검’ 보고서에서 “한계기업 중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는 기업과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구조조정 추진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