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박원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작년 3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운지에 대한 응답이 4점 만점에 평균 3.1점으로 조사가 처음 이루어진 2013년 이래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는 1997IMF 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면 다소 뜻밖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간 이루어진 K-방역,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재정정책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 참여가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인정받으면서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음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사실 과거의 국가적 위기와 도전 상황을 되돌아보면 새로운 결단과 혁신정책을 통해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를 만든 적이 여러 번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한 단계 높은 국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IMF 위기 속에서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얻게 된 것이 좋은 예에 해당한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국가로의 전환을 지향점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도약과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기 위한 또 다른 담대한 도전이다.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2025년까지 58.2조 원을 투자해 90.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SOC 디지털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2020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이래 크고 작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의료·연구기관을 포함한 17만여개의 기업·기관들이 참여했으며, 그중 대다수가 중소·벤처기업(16.3만개, 95.3%)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데이터댐,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디지털 배움터 등의 사업에는 약 9만여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해 고용위기 완화에도 기여했다.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효과 등 디지털 뉴딜 추진에 따른 체감 성과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뉴딜 1.0으로 만든 성과와 기반 위에 본격적으로 디지털 뉴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2.0이 마련돼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 뉴딜 2.0에는 디지털 뉴딜 1.0의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이나 장애요인, 새롭게 제기된 환경 변화 요인들이 반영돼 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거나 정책에 수반될 갈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등의 지적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과 대책도 포함돼 있다.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에는 경제안정도와 경제전망에 대한 항목도 포함돼 있다. 2020년 경제안정도에 대한 평가는 10점을 기준으로 평균 4.8점으로 조사돼 2019년보다 0.2점이 하락했고, 경제전망은 평균 5.4점으로 2019년보다 0.1점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빅데이터 석학이라고 불리우는 토머스 H. 데이븐포트 교수가 작년에 열린 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모습을 과거한강의 기적에 비교한 적이 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또 다른 기적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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