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주요 후보들에게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전달하며 중소기업 핵심 현안이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에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대선후보들은 중소기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각 후보들이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공약을 정리했다.

大·中企간 힘의 균형 회복, 상생 실현…‘中企 제품 제값받기’ 국정과제로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또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조세·규제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 인력 수급, 판로 확대를 위한 특화된 지원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지원한다.

또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해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방안을 강구한다.

중소기업 전 분야에 환경친화, 사회책임, 경영혁신 등 ESG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 핵심 제조뿌리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조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을 위해 데이터 수집·분석 인프라와 업종별·지역별 클라우드를 구축해 그 활용방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플랫폼 및 IT솔루션의 개방을 추진한다.

전통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하고, 투자형 R&D 펀드 1조원을 조성한다.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는 한편,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원을 조성한다.

벤처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 등으로 M&A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한다.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 등을 늘려 재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재도전 창업자의 사업계획을 심사해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고 채무를 조정,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해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목표다.

대통령직속 상생委 설치, 불공정 시정…경직된 고용제도 기업별 탄력적 운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688만 중소기업에 성장엔진 제공, 1700만 종사자에게 행복한 일자리’라는 슬로건으로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윤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극심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기구인 ‘상생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 상생위원회의 민간위원장에는 중소기업 현장을 잘 아는 중소기업계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는 상생위원회를 통해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하청업체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원가자료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제 해결형, 가치 창출형 R&D 투자를 확대해서 민간이, 특히 중소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신산업 전용 저금리 장기금융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고가 실험 장비를 대여해주는 리스 전담기관도 설립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확대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종합적 방안을 마련한다.

윤 후보는 경직된 고용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주52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근로 및 탄련근로의 단위기간을 노사협의가 있으면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것.

가업승계제도와 관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폐지와 사후관리기간 단축등 가업승계제도 요건을 개선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보전하고 우량 장수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복지인프라를 중소기업과 함께 공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중소기업 복지공유제’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의 ESG와 그린 전환을 위해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중소기업 수준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시설도입에 대한 정부지원과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스타트업·벤처 육성으로 中企 활성화…규제혁신 전담부처 신설, 걸림돌 해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추구한다.

그 자신이 성공한 벤처기업인 출신인 만큼 중소기업 관련 주요 공약 역시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안철수 후보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생존율이 낮고 기업의로의 성장이 미흡하다며 이들 스타트업이 글로벌 강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이루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먼저 임기 중 유니콘 기업이 매년 15개씩 창출하고 고용 기준 연간 2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 기업이 3.5%에서 5% 수준으로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혁신기반 성장을 위한 미래기술 핵심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안 후보는 사물인터넷, 빅테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바이오 등 핵심인력과 숙련인력을 5년간 20만명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인재를 키워내는 특수목적고를 시도별로 설립하고 교육정책 조직을 개편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전공구조와 교육내용이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반영토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모험자본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공급해 한국형 K-벤처 생태계를 정립한다.

금융기관에서 5년간 중소·벤처 성장지원에 매년 10조원, 5년간 총 50조의 모험자본을 공급토록하고, 정부는 특별보증, 후순위 매칭투자 등에 매년 1조원을 투입한다. 모험자본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사모펀드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의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차등의결권뿐만 아니라 황금주, 포이즌필 등 다양한 경영권방어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혁신 전담부처를 설치한다. 실제 산업현장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공무원, 학계 전문가가 함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제혁신전담부처 신설을 통해 우선적이고 파격적인 규제혁신을 이뤄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체계를 다양화, 다변화한다.

중소기업이 공모사채나 사모사채를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자비용도 획기적으로 경감한다. 또 실력있고 전통있는 강소기업의 경우는 가업상속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속세를 대폭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