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질 대통령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국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동안 경험해 왔던 만큼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환경도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도 초미의 관심사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경제정책은 물론 기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여느 대선 때보다 더 뜨거웠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부터 대선후보 확정이후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문턱을 수시로 넘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8월 경선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후보가 되서도 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도 지난해 10월 경선과정에서는 물론 중앙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치자마자 다시 중앙회를 찾아 공약과 비전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중소기업계 신년연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교류했고, 단일화는 됐지만 안철수 대표와 김동연 대표도 후보시절 수시로 찾았다.

중기중앙회를 찾은 대통령 후보들의 말과 공약은 달콤했다.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대한민국의 어려움이다. 공정성 회복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 하겠다”(이재명 후보).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역시 “위기가 찾아오면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벗어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법제화와 협동조합 공동교섭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과 철학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공약들도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문제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후보들의 말과 공약들이 현장에서 실천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점이다.

지금 중소기업이 처한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코로나19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이 43.8%에 달한다. 양극화는 경제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현실 중 가장 무거운 현안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수준이 41점에 불과한 현실도 안타깝기만 하다.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노동규제는 갈 길 바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승계를 등한시 하는 정책과 사회분위기로 인해 기업가정신이 쇠퇴하고 있다. 한 마디로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쇠락 영향은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2%에 머물고 있는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에 0%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인 것이다.

그동안 역대 대선에서는 “누가되든 다 똑 같겠지. 다 그때뿐이잖아”라는 자조 섞인 중소기업인들의 말이 반복돼 왔다. 그러나 이번 20대 대선만큼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 말과 공약의 성찬이 아닌 실천과 초당적 협력이 우선이다. 누가 되든 다른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라도 필요하면 가져다 구체화 시키는 실용노선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이 중소기업이 노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전환되는 역사의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를 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