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경제에 대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가시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와 서방의 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 영향이 부문별로 조금씩 가시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따라 ICT 생산·수출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세계적 사이버 위협도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해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우리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 부품 납기 지연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등 애로를 겪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사태 장기화 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진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 등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 여건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8일까지 접수한 러시아 관련 제재 애로 사항은 총 374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 데스크에는 수출통제 대상 확인, 상세내용 문의 등이 147건 들어왔고,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대금결제, 물류·공급망 애로, 거래 차질 사례 등 200건을 접수했다.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는 제재 발효 시 수출 대금 회수 여부 등을 묻는 금융제재 관련 애로를 27건 접수했다.

정부는 “수출·금융·공급망 등 중소기업 애로를 상황별로 맞춤형 지원하기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납품 대금 회수 불가 등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최근 1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보증 한도 확대, 보증 비율 및 보증료 우대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 기업 애로를 파악하고, 이달 중 공급망 위험요인 조사를 시행한다. 정부는 공급망 애로 해소센터(NIPA)를 중심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국산화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 중이지만, 곡물 분야에서는 수급 차질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 식용 옥수수 18만t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대체 입찰을 통해 동유럽산 16만5000톤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종별·부문별 영향 대응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