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를 전면중단하고,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돼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방역체계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코로나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1월 3째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확진자 추이 보며 속도 조절

이번 방역패스 중단과 거리두기 완화는 방역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개편하면서 거리두기의 효용이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거리두기 완화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방역정책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인원 제한은 그대로 두고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하루 확진자가 20만명 안팎에 달하고 이달 중에 최대 35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아직까지 불안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에 정부는 환자 발생 추이를 분석하면서 거리두기 추가 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1∼2주 후에 완화 폭을 더 키우거나, 오는 20일까지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한 후 인원·시간 제한을 한 번에 대폭 완화하는 전략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논의 끝에 ‘조기 완화’를 선택한 만큼 조만간 인원·시간 제한을 추가로 풀어주는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당구장·노래방, "업종 특성 반영 필요"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반가움 반, 아쉬움 반이라고 표현했다.

먼저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는 “헬스장, 식당·카페·유흥업소 등에 비해 당구장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고, 당구는 전혀 격렬하지 않은 스포츠기 때문에 감염력과 전파력이 매우 낮은데도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방역지침이 적용돼 애로가 컸다”며 “또한 당구장은 보통 사람들이 저녁·음주 후 뒤풀이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시설과 동일한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애로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시동 대표도 “그간 정부의 대응에 아쉬운 점이 많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먼저 최근 시행 중인 손실보상에 대해 “다른 업종과 달리 노래방은 코로나19 초기인 20년 3월부터 전면 영업금지를 당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정부는 손실보상 기준시점을 20년 7월부터로 설정해 초기 4개월 간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에도 아침·점심·저녁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운영이 가능한 식당·카페 등과 달리 노래방은 실질적으로 7시부터 2~3시간 밖에 운영하지 못했는데, 손실보상은 동일하게 이뤄졌다”며 “업종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책결정으로 형평성이 부족한 지원책”이라고 평가했다.

식당·카페,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유덕현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장도 “방역패스(QR인증) 시행에 따라 찍지 않는 사람, 어르신 등을 관리하는 인력은 추가로 드는데 매출은 줄고, 역학조사도 올해 초부터 무의미해졌었는데 다소 늦게 종료된 감이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상황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1시간씩이라도 늘리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난 2년간 줄어든 영업시간에 맞게 국민들이 적응한 상태고, 완전히 안전하다는 인식과 환경이 아니라 1시간 영업연장에 따른 매출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며 “코로나 전 수준의 안전한 외식문화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정부방역지침을 누구보다 앞장서 협조해왔다”며 “손실보상금 및 방역지원금 등을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과소 산정되는 점은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본에서 밝힌대로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난 시점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역체계 대폭 개편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