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이뤄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주요 후보들에게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전달하며 중소기업 주요 현안이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했던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의 주요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공약을 정리했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으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협력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8월과 11월 중기중앙회를 찾아 정책간담회와 정책비전 발표회를 갖고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했다. 이재명 후보가 중소기업계와 만나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8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 비중을 차지하고 대기업의 임금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이 55%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선진국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높은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대로 중소기업일수록, 규모가 작을수록 영업이익이 더 떨어지는 기형적인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어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하청회사나 가맹점들이 연합하는 행위를 지금 담합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해서는 납품회사 또는 하청회사 등의 중소기업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의 힘으로 협상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반드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단체교섭권 부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책비전 발표회에서도 그는 “공정한 환경에서 기업인들이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자유로운 시장 안에서 혁신과 새로운 신산업 신기술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길은 중소기업한테 단결권을 주고, 집단적으로 교섭할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단체교섭권 부여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공정성장의 한 내용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남과 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균형을 완화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 전체적 부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구성원들이 기회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가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원천 방지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근절 등 플랫폼 시장 공정성 확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 △자발적 상생기업 우대 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대공황 시기의 뉴딜처럼 정부의 대대적 투자로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의 시장질서는 공정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를 위해서는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조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육성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 향상 △제조뿌리산업의 스마트화 지원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계기로 김동연 후보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일부도 공약 및 향후 정책 구상에 수용될 전망이다. 김동연 후보는 지난해 8월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는 ‘추격경제 금기깨기’에서 시작한다”면서 “그 주역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작년 10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위원회의 민간위원장도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임명하겠습니다.”

지난달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비전 발표회를 가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10월 예비후보 시절 중기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이날 “상생위원회가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상생위원회를 통해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또한 하청업체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원가자료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위원회의 민간위원장도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며 국정 역시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상생위원회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신산업 전용 저금리 장기금융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고가 실험 장비를 대여해주는 리스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코로나 이후 확대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주52시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3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함에 따라 안철수 후보의 중소기업 공약이 윤석열 후보의 중소기업 공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단일화 선언문에서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전 후보는 지난달 4일 중기중앙회를 찾아 “5년간 유니콘 기업 60개 탄생과 함께 연간 10% 이상의 중·고성장 기업을 현재 9.7%에서 12% 수준으로 높이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 이들 분야에 1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규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규제혁신전담부서’ 설치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