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수용 공감대
노동문제에는 후보간 시각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동안 중기중앙회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새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정책의 중심에 중소기업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15일 개최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 신년인사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에 두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러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해결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기문 회장이 대선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강조한 중소기업계의 주요 현안은 ·중소기업 양극화 해결 노동계로 기울어진 고용정책 개선 기업승계 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현장을 잘 아는 중소기업계 대표로 임명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후보들에게 당부했다.

·중소기업 간 수직적 관계 및 불공정 거래로 인해 원자재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은 차기정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 해소를 꼽고 있다면서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했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중소기업계의 현안을 자신들의 공약에 반영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두 후보 모두 공약에 반영하는 등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기업승계제도 개선도 두 후보 역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길은 중소기업한테 단결권을 주고, 집단적으로 교섭할 권한을 줘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단체교섭권 부여를 강조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범위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복지공유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정책비전 발표회에서 노동 존중과 기업 존중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 진짜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임을 실천으로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열린 정책비전 발표회에서 과격 노조 불법 행위에 직면해 있고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52시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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