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당선인사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당선인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불공정과 비상식이 일상화돼 있고,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해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0%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야 할 방향을 놓치면 경쟁력을 잃고, 뒤처지게 된다.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버린 경제현실을 바로잡고, 기업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최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이다.
전체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해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월소득 격차는 2배가 넘는다. 지금처럼 기업규모간 과도한 격차는 1744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을 어렵게 해 중산층을 두텁게 할 수 없다. 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양극화는 ‘을’인 중소기업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 강력한 정치리더십을 통해 법과 제도를 만들고,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문화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는 양극화 해소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中企가 땀흘린 만큼 대가를 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원자재를 가공해 중간재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급기업이다. 최근과 같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최저가 입찰관행으로 조달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연평균 손해가 9.5조원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최저가로 형성된 가격을 다음 입찰 시 예정가격으로 반영하다보니 조달시장의 발주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낙찰하한율까지 적용하면 결국 시장단가보다 훨씬 낮아지는 결과가 생긴다. 최저가 입찰관행을 유도하는 조달시장을 개선하고, 낙찰하한율을 현실화해 적정가격을 보장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막아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거래는 2020년 161조원에서 지난해 200조원 이상으로 급증했고, 전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 비중도 2020년 46.5%에서 지난해는 5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거대 온라인플랫폼기업들이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법과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의 절반이상은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고는 영업이 어려운데 최근 3년간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책임 전가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한다. 거대 플랫폼기업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입점업자의 단체구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 온라인 시장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인들은 차기정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 해소를 꼽고 있다.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고, 더 일하고 싶은 근로자도 일감을 찾을 수 없다.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해 일할 권리와 돈 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는 산재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수준은 완화하는 보완대책을 서둘러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기업인들의 걱정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산재의 75.6%가 근로자 부주의로 비롯되는데, 사업주가 아무리 의무사항을 준수하더라도 불가피한 사고는 막을 길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 기업이 중심이 돼 신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그대로 두거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은 경쟁력을 잃어 도태되고, 일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일본이나 유럽,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법과 제도는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 제고 위한 기업승계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
70세 이상인 중소기업 대표가 1만명을 넘어섰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매년 7~80만명씩 노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수의 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일본처럼 중소기업 승계지원법 제정 등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대표적인 게 사전증여제도 개선이다.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서는 생전에 후계자들에게 사전증여를 진행해야 하는데, 증여한도가 100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다. 현 경영자 사후 승계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해 고령화된 중소기업 CEO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의 승계를 완수하고, 장수기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동조합을 中企간 협업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난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됐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59개 기초지자체에 협동조합 지원조례가 제정돼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551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품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간 거래는 소비자 정의에 해당되지 않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담합 걱정없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中企 정책공약들이 새정부 정책 아젠다에 반영돼야 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것이 급변하는 대변혁의 시대, 두터운 중산층은 소수 대기업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688만 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인 지난 2월 14일 중소기업계를 방문해 “중소기업과 함께 신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시작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계 인사를 참여시켜 새정부의 경제정책 설계단계부터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