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금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비가 위축되며 경기침체가 겪어 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며 기지개를 펴려하는 경제를 바닥에 주저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전에도 이미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 위축의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유가 폭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이 더욱 커졌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환율까지 오르면서 원자재 수입비용이 더욱 높아지며 생산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물가와 환율, 그리고 금리를 포함하는 경제 3중고에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산비용관리나 외부 변화에 따른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그 영향과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7%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는 4%를 넘어섰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고물가를 겪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8%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재정을 긴축으로 전환하며 금리도 줄지어 올릴 것으로 예고돼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 수출 상위 2위 국가인 미국의 소비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미 중소기업 수출 대상 1위 국가인 중국의 경기 둔화로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 둔화로 소비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전선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의 중소기업 은행 원화대출 잔액은 901조원이고 2월에는 전달에 비해 56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의 대출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취해 왔는데, 이번 3월에도 대출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9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이렇게 연장과 유예조치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예고된 금리 인상과 함께 다가오는 9월에 그 누적된 대출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우려가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에 따른 부실 발생이나 부작용 문제가 있을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의존도가 30% 이상인 중소기업은 약 1800개이며, 100%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316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중소기업의 대 러시아 수출규모는 28억달러로 대 러시아 전체 수출규모에서 27.8%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더 높은 국가인데, 2021년 대 우크라이나 수출규모는 3.3억달러로 대 우크라이나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5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는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지난 201945.2%에서 계속 커지고 있는 국가라서 이번 사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는 크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 러·우 수출이 막히면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 규모 기준으로 10위에 오른 국가로, 품목별 비중에선 중고자동차 24.4%, 화장품 9.9%, 철강판 5.1%, 자동차부품 4.7% 등을 차지했다.

특히 중고자동차와 철강판의 중소기업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중에 있어서 이들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선은 끝나고 5월부터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그동안 중소기업을 위해 내놓은 공약을 위한 집행 계획을 세우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물가, 환율, 금리로 인한 3중고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초래된 경제 3중고는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그렇지 않아도 체력이 약해진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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