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Y노믹스’로 대변되는 경제 정책방향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대선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실용주의’와 ‘시장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통해 역대 정부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각각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의 ‘큰 정부’를 표방했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 주도권을 기업 등 시장에 맡기면서도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한 마디로 Y노믹스는 시장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실용 정부’라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말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정책 기조인 ‘Y노믹스’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Y노믹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른 바 ‘親시장경제’를 표방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親친기업 정책’과 언뜻 닮아 보이지만 주된 내용을 보면 확실히 다른 면모가 있다.

Y노믹스에는 대기업 중심에만 얽매이지 않고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까지 모든 기업들이 규모와 업력의 차별 없이 누구나 마음껏 ‘플레이’ 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철학이 담겼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대선 후보 시절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간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줄곧 강조한 ‘작은 정부론’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공약 가운데 親시장경제의 일환으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와의 대척점을 갖는 ‘노동정책’이다.

윤 당선인은 親노동정책이 우리 기업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한국경제의 성장성을 저해한 원흉이라고 꼬집으면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지난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일성한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노동조합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소신 발언과 매우 닮아 있다.

3월초만 해도 대선의 향방이 명확하지 않던 격전의 시기임에도 김기문 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쓴 소리를 한 것은 그만큼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인해 기업인 모두 생존위기에 몰렸었다는 걸 방증한다.

청와대 회의든 어느 자리에서라도 할 말은 반드시 하는 김기문 회장의 직설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민심(民心)의 창구가 될 것이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이 과연 Y노믹스를 통해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갈지 경제계의 눈과 귀가 한껏 집중되고 있다.

기업도 공정한 ‘게임의 법칙’ 필수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각종 경제·산업·사회 정책을 살펴보면 Y노믹스의 5대 기조를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시장경제의 복원 △최소 개입하는 작은 정부 △과감한 규제철폐 △노동정책 정상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등이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다. 윤 당선인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감명받아 서울대 법학과 진학을 결정했다고 알려질 정도다.

그가 검찰총장 취임할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한 “시카고 학파의 밀턴 프리드먼의 사상에 공감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도 있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도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였다.

프리드먼은 ‘자유시장의 힘’을 중시하는 경제학자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대기업의 횡포를 방관하지는 않는다. 기업도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걸 지적한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경제를 주창하면서 그는 작은 정부의 필연적 선택을 예고했다. 심지어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지금은 기업과 민간 부문이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도 많이 있고 훨씬 머리도 좋고 똑똑하다”며 “그저 (기업들이) 정부가 보기 싫어 해외로 싸 들고 나가지만 않게 잘 관리해 붙잡아 놓으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작은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과감한 규제철폐’를 확언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안정화,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수많은 규제를 양산해 왔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장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사회 변화에 뒤처진 각종 기업 규제 80여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경제계는 이 대목에 쌍수를 들며 환영하고 있다. 경제계는 그간 “규제를 위한 규제까지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대표적인 막무가내식 규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기업 과실이든 근로자 과실이든 만에 하나 사망 사고가 날 경우 단 한 번의 산업재해로 경영자가 구속되는 무지막지한 처벌 만능주의에 기반한 규제다.

지난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확정되자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2019년 실시한 141개국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규제부담 순위는 87위로 미국·중국·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방글라데시보다도 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의원입법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규제영향 분석 및 규제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규제영향 분석을 하게 되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편익이 클 때만 규제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제언했다. ‘포지티브 규제(허용되는 것만 규정)’를 ‘네거티브 규제(불가능한 것만 규정)’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 절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Y노믹스 가운데 중점 추진할 노동정책의 정상화에 대해 김기문 회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과도한 규제로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직된 노동정책의 유연화가 절실함을 역설해 왔다.

특히 지난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기문 회장은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와 이를 무분별하게 반영한 정부의 노동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급등,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계에 유리한 규제들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일방적인 정규직 확대 등 경직적 노동시장 규제보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인력을 뽑고, 근로자도 취업과 이직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제언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제시해 왔다”며 “특히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중소기업계의 상징적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표명했는데, 이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중기중앙회가 역대 정부와는 다르게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가장 적극적인 약속을 해온 윤석열 당선인의 굳은 다짐을 다시 한번 주문하는 메시지였다.

과거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창의와 역동성은 갈수록 떨어지는 부침을 겪었다. 중기중앙회는 “이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Y노믹스의 마지막 기조인 ‘대·중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이자 감시자임을 재확인했다.

한국경제는 이제 국가 리더십의 교체와 더불어 대전환의 5년을 앞두고 있다. 이념 보다는 실용, 정부 중심 보다는 시장 중심의 새로운 경제질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한국경제 대전환 시기에는 경제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원로의 충고가 필요하다. 김기문 회장은 지금까지 688만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중기중앙회의 회장을 세 번째 맡으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까지 두루 겪은 경제계의 대표적인 베테랑이다.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가졌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오랜 경험에 대한 소회를 묻자 김기문 회장은 “정권마다 초기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챙기겠다고 공약해놓고 나중에 흐지부지되곤 했다”며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