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장으로 중소기업계 인사를 임명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중소기업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5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정리했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688만 중소기업에 성장엔진 제공, 1700만 종사자에게 행복한 일자리’라는 슬로건으로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극심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기구인 ‘상생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 상생위원회의 민간위원장에는 중소기업 현장을 잘 아는 중소기업계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상생위원회를 통해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하청업체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원가자료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제 해결형, 가치 창출형 R&D 투자를 확대해서 민간이, 특히 중소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신산업 전용 저금리 장기금융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고가 실험 장비를 대여해주는 리스 전담기관도 설립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확대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종합적 방안을 마련한다.

윤 당선인은 경직된 고용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주52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근로 및 탄련근로의 단위기간을 노사협의가 있으면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것.

가업승계제도와 관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폐지와 사후관리기간 단축등 가업승계제도 요건을 개선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보전하고 우량 장수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복지인프라를 중소기업과 함께 공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중소기업 복지공유제’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의 ESG와 그린 전환을 위해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중소기업 수준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시설도입에 대한 정부지원과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을 선(先)보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약속한 상태다. 윤 당선인은 이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50조원 이상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