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사를 통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인사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중소기업”에 있다고 보인다. ‘공정과 상식’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민간중심 경제로의 전환’은 기업체 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력과 혁신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된 것은 그 어느때 보다 심화된 대·중소기업 간 격차의 심각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0.3%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3%를 가져가고 99%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대기업의 47.6%, 중소기업 1인당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 수준에 그친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와 경제 3불(不)(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문제는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이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관련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갈등문제를 논의하고 동반성장 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정부위원 참여없이 민간의 자율합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한계가 뚜렷함을 오랫동안 체감해 왔다.

기업간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양극화는 ‘을’인 중소기업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경제3불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한 개 부처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범정부와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사항이다.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업무 협업과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 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범정부 및 각계각층이 참여하되 중소기업계가 중심이 되는 상생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 특히 초대 위원장 임명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현장을 잘 이해하고, 중소기업계를 상징하는 사람이어야만 경제3불의 등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시절부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중소기업계의 상징적인 인물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약속이 조속히 실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상생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각 부처의 분야별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감과 동시에 정책의 성과점검과 조정 역할도 해야 한다. 이러한 상생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전략은 전쟁의 종합적인 준비, 계획, 운용의 방책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전술이다.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부처별로 산발적인 전술 수준의 정책만 수립해서는 안된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지금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경제3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이며, 이것이 바로 상생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이자 상생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