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5일부로 발효된 지 10년을 맞았다. 협상 당시 국내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며 난항을 겪은 한미 FTA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폐지 압박을 받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FTA 발효 후 무역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양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새 양국 간 무역 규모가 66.1% 증가한 가운데 한국은 매년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냈으며, 미국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4배 가까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양국 교역이 30%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FTA 체결 당시 농축수산물 업계의 우려와 달리 농축수산물의 경우 수입보다 수출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첫해인 2012년 1018억달러였던 양국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1691억달러로 6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 전체에 대한 무역규모가 1조675억달러에서 1조2595억달러로 17.9%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 양국의 교역이 FTA를 계기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2012년 585억달러에서 959억달러로 61.1% 늘어났고, 수입은 433억달러에서 732억달러로 69.0% 증가했다.대미 무역수지는 매년 흑자를 유지하며 2012년 152억달러에서 지난해 227억달러로 불어났다.

상위 10대 수 품목 중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전 품목의 수출이 10년새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246.6%), 컴퓨터(259%), 냉장고(130.9%), 합성수지(244.9%), 건전지 및 축전지(634.6%) 등은 증가율이 세자릿수에 달했다.

대미 수입 품목 중에는 에너지원의 수입 증가세가 가팔랐다.

2012~2013년 0달러였던 원유 수입액은 지난해 84억달러로 급증했으며 천연가스는 5000만달러에서 48억달러로, 액화천연가스(LPG)는 1억달러에서 48억달러로 늘어났다.

이밖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도 27억달러에서 69억달러로, 자동차도 7억달러에서 37억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상대국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미국은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1위 국가이자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됐다.

FTA 발효 후 미국의 한국 투자액은 총 482억달러로, 발효 전(2002~2011년 누적) 대비 98% 증가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누적액도(지난해 3분기까지 기준)도 1130억달러로, 발효 전 대비 282% 늘었다.

FTA 발효 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지속으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선 한미 FTA 폐지를 내세운 통상 압박을 가하기도 했으나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도 더 활발해졌다는 점에서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성공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한·미 FTA 10주년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미국이 지적한 무역적자는 상품 무역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양국간 교역은 기존의 상호보완적인 구조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10년 전 한미 FTA 체결 추진 당시의 우려와 달리 농축수산물의 수출도 더 늘었다.

한미 FTA 발효 후 농축산물 수출액(2012~2021년 평균)은 FTA 발효 전(2007~2011년 평균) 대비 95.2% 증가했으며 수산물 수출액도 FTA 발효 전 대비 평균 99.4% 증가했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수입액은 각각 34.1%, 73.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