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4일 당선 이후 첫 공개 행보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만났다. 이는 민생 현장을 찾아 코로나 극복과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남대문시장 상인간담회에서 “민생경제가 바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렵다”며 “중산층으로서 튼튼하게 국가 경제와 사회를 받쳐줘야 나라도 걱정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여러분께 드린 말씀도 제가 다 기억을 해 가지고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취임하면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남대문 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구조 플랜’ 공약을 소개하며 민생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선인이 공식 첫 현장행보를 시장으로 잡은 것은 1호 역점 과제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천명한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영업시간 제한과 거리두기 등 감염병 대책에 협조한 대가로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받은 만큼 ‘정당한 보상이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전통시장 홍보대사를 하겠다’며 ‘지자체와 상의해 청년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넘치는 전통시장,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문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100일간 ‘코로나 긴급구조’ 시행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과 후보 시절 인터뷰 등을 통해 취임 후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다.

현 정부의 손실보상 방식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선(先)보상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하는 한편,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인플레 압박·추경 재원안 고민해야

윤 당선인은 우선 인수위에 코로나위기대응TF를 설치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이다.

추경을 위해선 먼저 현재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합의가 필요하다.그러나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 등을 통해 추경 규모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낸 만큼 양당 간 합의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문제는 물가 상황과 재원 마련 방안이다.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 4%를 목전에 둔 상황에 추경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추가되면 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치솟는 유가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까지.

윤 당선인이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해야 한다는 기조를 보여온 만큼 지난해 초과세수와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출범할 윤 정부가 당면한 첫 공약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