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대표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임영빈, 이하 연합회)가 3월 24일(목), 25일(금), 28일(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저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장소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당선인 사무실이 마련된 금융위원회 연수원 앞이다. 한국연합회 소속의 종사원(딜러) 4만여 명 중, 코로나19 정부방침에 따라 299명 이내만 참석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완성차 제작사인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은 자동차매매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30만 자동차매매업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을 규탄하며, 자동차 관리 사업자 등록증 반납, 현대 글로비스 중고차 경매 불참 등 배수의 진을 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연합회 임영빈 회장은,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은 중고차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매매업 이해도 부족으로 벌어진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중고차 매매의 본질은 차에 있는데, 대기업이 들어오면 소비자 후생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현대기아차의 독과점을 허용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은 상생 협력보다 자본과 우월적 지위로 점령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하며, “업계 내 자정 노력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고차의 주된 문제로 거론되는 허위매물 등 소비자 불만은 대부분 중고차 매매업계의 문제가 아닌 불법·무등록 사기꾼의 범죄 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관련 판결로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

아래는 지난 21일 한국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1. 당 연합회는 금번 중기부의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2. 당 연합회는 금번 중기부 결정에 대해 중고차의 특성을 무시한 대기업 여론몰이에 따른 잘못된 결정으로 간주하고, 업계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강력투쟁(집회·시위 등)을 할 계획입니다.

3. 당 연합회는 중기부에 중고차 업계의 현실과 대기업 사업자의 실체 등 보완 자료 제출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4. 당 연합회는 대기업 진출 허용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시스템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여하한 결정에 적극 따를 것입니다.

2022년 3월 21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임영빈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