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새롭게 이끌 대통령으로 뽑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면면을 볼 때 대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이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를 바라보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미국 금리 인상과 유가, 환율 등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경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물가상승, 원자재 조달 위험과 물류대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와 더불어 지속되고 있는 내수 경기 하강 국면은 언제 멈출지 예측이 어렵고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지는 저성장은 일자리 문제로 귀착된다. 갈수록 커지는 소득불균형의 구조화된 고질적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 데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지난 정부는 중소기업을 옭는 크고 작은 규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산했다. 이를 감내하면서 버텨온 중소기업의 저력이 이제 완전히 바닥났고 일부 중소기업은 쇠잔해 문을 닫고 있다. 그나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 정부 정책 사이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날 수 있다는 한 올 희망과 기대를 가진다.

우선 일자리 창출 환경을 되돌아보자. 줄기차게 외쳐온 탄력근로제 도입절차 유연화 등 주52시간제도 개선,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안, 고용허가제 전면 개선 등 외국인력 제도 개선은 당장 풀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해외 주요국 대비 안전확보의무 준수보다 과도한 처벌에 방점을 두어 국제경쟁력을 갉으므로 사업주가 의무를 준수하면 면책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둬 반기업 정서를 없애야 한다.

4차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빠른 혁신도 중요하나 전통기업이 지닌 느린 혁신에도 관심을 가져 변화의 추동력을 골고루 높이는 물꼬를 터 줘야 한다. 입주업종 제한 폐지, 단지리모델링 시설개선 등 노후산업(농공)단지 활성화, 뿌리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상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분리발주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정경쟁을 위한 건설공사 분리발주 제도화가 효율적일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기계설비공사 등 전문공사 분리발주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협동조합 육성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중소기업 사이 경쟁품목 확대 및 수시지정제를 도입하고 조합추천 수의계약 명칭 변경 및 한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입찰담합을 유도한 수요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입찰담합방지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지원대책 마련과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중소기업 비관세장벽 지원체계 구축이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빅데이터 등 산업 환경 변화를 감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신사고로 무장한 경영혁신 최선봉에 서는 것을 마다 않는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원활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상속세 개선방안을 빠트릴 수 없다. 이는 가업승계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현재 50%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4차산업혁명,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산업 분야가 매 시각 탄생하는 현 환경을 고려할 때 업종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어 발목을 잡는 애로를 없애야 한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업종변경 관련 제한이 없다.

중소기업은 위기가 왔을 때 스스로 자기 살점을 도려내는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기회를 만들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사회적 가치와 번영의 길로 새롭게 닦았다. 열정, 혁신, 창의, 도전을 행동으로 옮겨 가슴 울렁이는 제품을 만들고 모방의 틀을 깨는 기업가정신을 발현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힘을 응집할 수 있다. 올해 회갑을 맞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사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귀 기울이고 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길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