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기업현장을 옭죄던 규제를 개선한 규제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 소개한다.

지난 2019년 2월 LG사이언스파크 관계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통해, 마곡산단 소재의 LG사이언스파크에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싶다고 글을 남겼다. 당초 마곡산단의 입주조건은 LG가 직접 연구하는 데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LG사이언스파크는 LG가 총 4조원을 투자해 2018년부터 가동한 융복합 연구개발 거점이다. 여의도 3분의 1 규모의 연면적(111만여㎡)에 LG전자, LG화학 등 9개 계열사의 2만2000명의 연구인력이 모여 있다.

첨단 연구·제조시설이 갖춰진 이런 대규모 단지에 입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LG사이언스파크 관계자, LG사이언스파크에 입주를 희망했던 벤처·스타트업과 만나 현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검토결과 이는 상위법령에도 명시되지 않은, 관리기관의 임대동의·입주심사 규제는 입주업체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서울시는 지원용지와의 형평성, 지정용도 미충족, 입주업체의 악용 등을 우려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임대를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옴부즈만은 서울시와 총 3차례의 대면협의와 현장점검을 가지며 설득했다. 그 결과, 서울시도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대시설 면적 내에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대표적인 대·중·소 상생사례로 꼽혀, 2021년 3월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LG사이언스파크를 찾아 권영수 ㈜LG 부회장과 입주 스타트업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다.

현재 LG사이언스파크에는 11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해있으며, 상호 연구교류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공간을 제공한 LG와 입주업체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