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평소 강조한 ‘기업 주도 성장’이 대기업 중심의 기본 경제정책 방향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다”라며 “자율규제 및 규제 입법 등을 포함해 어떤 수단이 가장 유효할지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원점에서 신속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특히 시장경제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인수위의 시각은 인수위 구성부터 나타났다. 윤석열 당선인은 현직 김앤장 변호사인 박익수 전문위원을 인수위 인사 중 한명으로 임명했다. 공정경제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사전보고도 박익수 전문위원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로펌은 주로 대기업 불공정 공방에 있어 공정위 반대편에서 대기업을 대변한다. 더군다나 공정위에서는 이번 인수위에 과장급 1명만 파견되는 데 그쳤다. 공정위의 홀대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기업 독과점 속도 내나

이에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이행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자율 중심의 규제 방안,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방안,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방안 등 현안이 중점 논의됐다.

중소기업계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최소 규제를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에 대해 환영을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정부 정책과 시장의 독과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고차판매업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 결정이다.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는 3년이나 소요됐다. 그만큼 대기업으로 중고차 시장을 일시에 독점화해 필연적으로 비용과 가격이 상승될 우려와 6만5000명의 현장 근로자와 관련 업종 종사자 30만명의 생존권 위협이 첨예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대기업의 진출 허용은 3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확정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정책기조인 ‘기업 주도 성장’과 코드를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는 중소기업의 보호 장치가 당선인의 정책 기조만으로도 한순간 깨지면서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앞으로 공정위를 비롯한 주요 경제 부처의 당면 과제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수정·보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플랫폼 경제 가속페달

인수위원회가 기업 주도 성장 경제정책을 표방하면서 대기업의 성장과 지원에 무게를 주고 있다는 또 다른 방증은 인수위 구성에서도 나온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중소기업 전문가를 인수위에 파견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질 않았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공약은 대선 운동 과정에서 쏟아져 나왔다. 대선 막바지인 지난 7일 경기도 시흥 유세현장에서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많은데 9988이라고 해서 기업 숫자는 99%,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전체의 88%.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딱 12%만 대기업에 일한다”면서 “기업이 커져야, 우리나라 노동자의 한 30% 이상은 대기업에 근무를 해야 전체 노동자의 여건이 나아진다”고 했다. 사실상 대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역설한 셈이다.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기업으로 바뀔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높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시장의 대변화를 시사했다.

따라서 이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깨고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거대 기술 대기업(Big Tech)과 같이 한순간에 자동차 플랫폼 시장을 장악할 공산이 매우 커졌다. 특히 이번 인수위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할 정도로 플랫폼 경제의 중요성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기술혁신과 이로 인한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는 신생 산업이라는 것이 윤 당선인이 플랫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국내 자동차 판매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막강한 자동차 제조와 서비스 경쟁력을 기반으로 단숨에 중고차 시장의 ‘제2의 카카오’가 되는 건 시간의 문제다.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약 26조원이다. 거래 대수는 2020년 기준 387만 4304대로 신차 판매 대수의 2.2배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4분기 현대차는 미국 자동차 판매 플랫폼 스타트업 ‘테키온’에 117억2200만원을 투자했다. 테키온은 클라우드 기반 자동차 판매 플랫폼 회사로 현대차는 비대면 실시간 자동차 판매에 필요한 툴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비대면 정비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번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주변 업계의 반응은 걱정 일색이다”라며 “결국 현대차가 만든 시장의 업무 프로세스가 표준이 될 확률이 높아 중고차 시장의 물류·유통·중개·판매·정비 등 모든 영역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이 플랫폼 분야에 대해 최소 규제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 1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플법)도 어떠한 형태로든 손질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이 인프라를 제공하는 심판이면서 동시에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일부 악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술 대기업이 자사 상품을 우대해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고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이에 그간 법 집행도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中企, 아직 ‘규제·상생’ 투트랙 필요

공정위의 감독기능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그간 일부 이커머스 대기업이 자체브랜드인 PB제품의 판매를 높이기 위해 조직적인 리뷰 조작을 일삼고, 심지어 납품업체의 상품을 베끼는 등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플랫폼 시장의 대기업들이 이용자에게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단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최병삼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플랫폼산업위원회를 통해 “플랫폼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과거 우리나 기업들은 특정 집단(개인, 납품업체 등)의 희생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나 플랫폼 시대에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온플법이라도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은 불공정 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각에서는 적합업종·온플법 등 최소 규제 마련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직접 제언했고 약속을 받아 낸 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를 통해 협의·조율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규제와 상생’의 투 트랙 방안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계와의 만남을 통해 세 번씩이나 상생위원회의 설치를 공언한 바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상생위원회의 기능을 △제조분야의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고 여기에 플랫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촉진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특히 상생위원회가 플랫폼 대기업 스스로 이용 사업자 불만 및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산하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생협력은 대기업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플랫폼 경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조용현 수석연구위원도 최근 ‘플랫폼 경제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경제에서의 상생협력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상생협의회와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정부 차원의 플랫폼 경제 상생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